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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7.1
- 수록면
- 115 - 148 (34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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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는 초등돌봄교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와 함께 대표적인 공공부문 아동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계획」에 따라 부처 간 돌봄 협의(2012년 10월)를 통해 이용 아동에 대한 서비스 연계가 확대됐다. 이는 이용 아동의 접근성을 넓히고, 제공기관 간 경쟁을 통해 서비스 질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돌봄연계로 인한 서비스 제공기관 간 경쟁과 대상 선정 기준의 완화가 지역아동센터 재정지원사업에 어떤 성과를 도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다. 본 연구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아동센터의 보조금 지원이 아동 돌봄 서비스의 정책적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유사․중복 사업 정비의 일환으로 돌봄 서비스 연계가 도입된 2014년을 전후하여 정책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이중차이모델(Difference-in-Difference) 방법을 활용했다. 다수의 연구에서 검토된 바와 같이 돌봄 서비스의 정책적 성과는 접근성과 고용의 질로 측정했다. 분석 결과, 돌봄 서비스 연계가 도입된 2014년을 전후해 지역아동센터의 재정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아동의 접근성을 강화했으나, 종사자 고용의 질은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서비스의 특성상 종사자 고용의 질은 서비스 질로 연계된다. 따라서 종사자 고용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정책 수단을 검토하고 이에 근거하여 효과적인 재정 지원 방식을설계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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