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wards a common screening system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on national interest grounds in the european 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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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카를로스 에스플루게스 (발렌시아대학교(University of Valencia))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센터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 - 56 (5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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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까지 유럽 연합에 대한 국제 투자의 법적 체계는 유럽 연합과 EU 회원국 간의 역량 배분으로 인해 매우 분열되어 있었다. 이전에는 주로 자본 시장의 자유화를 촉진하기 위해 개입 한 반면, 회원국은 일반적으로 국제 투자의 설립 이후 측면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리스본 조약 발효와 이에 따른 외국인 직접 투자(FCP)를 위한 공동 상업 정책(CCP)의 확대로 2009년 이래로 EU는 FDI에 대한 완전한 권한을 획득했다. 그러나 FDI와 관련한 EU의 독점적 인 권한은 아직 건설 중이며 EU의 완전한 이행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중국의 국가 통제 기업 (SCEs)에 대한 우려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꾸준히 증가했다. EU 경제의 특정 전략적 분야를 목표로 한이 프로젝트와 다른 국가의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특정 전략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에 대한 공통된 EU 응답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뒷받침 해왔다. 외국 기업에 의한 EU 회원국 경제의 광범위한 통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일부 EU 국가에서는 FDI가 허용되는 것과 허용되지 않는 국익에 근거하여 국가 선별 시스템의 인기가 증가했다 : 프랑스 또는 독일이 이동의 선례이다. 동시에 중화 인민 공화국과 다른 신흥국에서 나온 FDI는 국가 보안 기반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 (FDI)를 평가할 수 있는 공통된 유럽 선별 제도의 개발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EU와 국가 당국은 외국인 투자가가 회사를 운영하는 것보다 특정 기술이나 특허를 취득하는 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유럽 연합 (EU)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 선별 체계를 수립 한 유럽 의회와 이사회의 규제 제안은 2017 년 9 월 13 일에 유럽 집행위원회에서 발간되었다. 본 논문은 제안서와 EU 공동 투자 정책 개발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분석하였다.

Until 2009, the legal regime of international investments in the EU was characterised by its very high degree of fragmentation due to the complex division of competences between the EU and its member states. While the former has mainly intervened to promote greater liberalisation of capital markets, member states have usually been concerned with the post-establishment aspects of international investments. Only since 2009, with the entrance into force of the Treaty of Lisbon and the consequent extension of the Common Commercial Policy (CCP) to cover FDI, has the EU has gained full competence in FDI. However, the exclusive competence of the EU as regards FDI is still under construction and its full implementation by the EU will take time. Fears about Chinese State Controlled Enterprises (SCEs) have increased steadily in Europe over time. There are growing concerns about investment projects from this and other countries, in many cases sovereign-driven investment, targeting certain strategic areas of the EU economy. This situation has supported the debate about the need for a common EU response to foreign investment in certain strategic sectors. Growing concerns about the potential control of large areas of the economy of EU member states by foreign corporations have increased the popularity in some EU countries of national screening systems to determine on the grounds of national interests what FDI is and is not acceptable: France or Germany are good examples of this move. At the same time, FDI originating from the PRC and other emerging countries has provided a forceful push for the development of a common European screening system to evaluate FDI on national security grounds. EU and national authorities are aware of the fact that foreign investors are in many cases interested in acquiring certain technology or patents rather than in running a firm. In order to prevent this situation, the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establishing a framework for screening of foreign direct investments into the European Union was published by the European Commission on 13 September 2017. This article analyses in depth the Proposal and its relationship with the development of the EU Common Policy on Investment.

#외국인 직접 투자 #외국인 투자 통제 #외국인 투자평가제도 #유럽 상업 및 투자 공동정책 #국가 안보

참고문헌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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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EVIGLIA ZAMPETTI / 2013 / Regulations of Foreign Investment. Challenges to International Harmonization / World Scientific

A DE LUCA / 2010 / Yearbook on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 Policy :165

A DE VERDUN / 2014 / Le pouvoir de police des investissements étrangers: un pouvoir réglementaire / La semaine juridique –enterprise et affaires 23

A DIMOPOULOS / 2011 / EU Foreign Investment Law / OUP :22

R DOLZER / 2012 / Principles of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 OUP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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