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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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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창현 (목포해양대학교) 박성호 (목포해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해양경찰학회 한국해양경찰학회보 한국해양경찰학회보 제7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45 - 160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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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O에서는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해양사고로 인한 2차․3차적인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3년 'Guidelines on Places of Refuge for Ships in Need of Assistance' 를 총회 결의서 Res.A.949(23)으로 채택하여 IMO 회원국들에게 선박 피난처(POR)를 지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한국․중국․일본이 속해있는 동아시아 지역은 여러 나라가 해안선으로 접해 있는 유럽과 유사한 지형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가 속해 있는 EU에서는 EU Operational Guidelines on Places of Refuge를 수립하여 항해의 위험을 줄이고 인명이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박 피난처(POR)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EU의 VTMIS(Vessel Traffic Management and Information System) EU Operational Guidelines on Places of Refuge를 분석하여 동아시아 지역의 선박피난처 운영 방안을 제시하였다. 선박 피난처를 지정하는 데는 재정 및 책임문제․선박 피난처 제공에 따른 연안국의 정치적인 부담감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러나 선박 피난처를 지정․운영함으로써 자국 연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양오염 사고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여 해양오염과 같은 2차적인 사고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따라서 선박 피난처의 운영에 관한 정책 및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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