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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이숙 (광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집합건물법학 집합건물법학 제23권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73 - 30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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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남북관계의 지속적 변화 속에서 비무장지대의 생태적 가치와 지속 가능한 토지이용의 가능성에 대해 고찰한 것이다. 한국전쟁과 민족분단의 결과로 생긴 비무장 지대는 휴전상태인 남북한의 군사적 대치와 정치적 갈등의 상징이지만, 최근에는 그 생태적 중요성과 남북한을 잇는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연결통로로서의 가치와 기능이 조명되고 있다. 특히 비무장지대는 장시간 인간의 활동이 배제된 상태에서 자연이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을 보여주는 생태실험실로서 환경오염에 대한 근본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국제사회의 관심 대상이 되고 있다. 비무장지대의 생태적, 경제적 가치는 남북관계의 변화와 비무장지대의 토지소유권의 활용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된다. 비무장지대에 대한 정책은 생태계 보존과 경제적 이익창출 및 효과적 토지이용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을 이루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Korean demilitarized zones #ecological conservation #economic transactions #reunification #sustainable land uti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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