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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은영 (이화여자대학교 연령통합고령사회연구소) 홍영란 (한국교육개발원)
저널정보
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 21 인문사회 21 제9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489 - 502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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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3년 OECD 국가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순 사회복지지출을 국가별로 비교하고, 빈곤율과 사회복지지출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빈곤율 대상을 아동과 노인으로 조사하여 아동빈곤율과 노인빈곤율이 사회복지지출 정책영역에서 ‘가족’과 ‘노령’ 사회복지지출과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OECD 전체 34개국의 순 사회복지지출 평균은 GDP 대비 약 21% 수준이다. 그리고 국가별 비교에서 한국, 스웨덴, 핀란드는 전체빈곤율보다 아동빈곤율이 낮아 아동복지정책이 긍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 스웨덴, 핀란드는 ‘가족’ 사회복지지출도 10-1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노인빈곤율은 한국이 약 50%, 멕시코가 약 27%으로 두 나라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의 빈곤율을 보였다. 이러한 빈곤해결방안으로 국가 전체적인 사회복지지출 규모를 키워 정책영역별 복지수준이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Child Poverty Rate #Elderly Poverty Rate #Social Welfare Expenditure #OECD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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