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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주영 (인천대학교)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한중관계연구 한중관계연구 제2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 - 2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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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에 이어 2016년 양회에서 내수확대, 소비 진작, 지역 불균형발전 해소, 민생개선등은 중국 정부가 개선하고자 다양한 경제성장 전략을 제안하였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민영 기업의 경영 노하우와 자본을 적극 활용하고자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동안 정부 기관 사업으로 여겨졌던 공공사업 분야까지 민간 자본 활용이 가능해 지면서 중국의 민관협력사업(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중국 민관협력사업으로 지방정부의 부채 부담을 감소하고 투자 범위의 확대, 신도시화 추진그리고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한 자금 조달에 민관자본이 투입되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민관협력사업은 주로 시정부 프로젝트와 교통인프라 시설, 지역개발 분야에 집중되어있어 이 분야의 진출 기회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여전히 국유기업의 참여 비율이높고 국가가 지불하거나 국가 보조금으로 진행되는 비율이 높은 편이다. 그리고 민관협력사업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재정부 두 기관에서 관리되고 있어 사업주체가 모호하고사업 선정 과정에서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의 불공정 평가 가능성,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리스크가 존재한다. 그러나 현재 중국 민관협력사업 관련법 제정 등으로 이러한 문제는 개선될 것으로 보여 지며 중국의 지속 가능한 경제 환경을 촉진시키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이런 측면에서 우리의 협력 여지도 충분하다고 본다.
#Public-Private Partnerships #PPPs #Infrastructure #Urban Plan #Private Capital #社会资本 #政府和社会资本合作 #基础设施 #城市计划 #民间资本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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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호 / 2010 / 중국 수처리 민관협력사업 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위험 및 성공 요인 도출 /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11(3):134~144 dbpia 김도경 / 2015 / 민관 협력 사업과 민관 유착 사업의 거리 / 성균차이나브리프 36 google schola 金诺法律事务所 / 政府与社会资本合作（PPP)全流程指引, WHOLE-PROCESS GUIDANCE OF PUBLIC PRIVATE PARTNERSHIP / LAW PRESS-CHINA google schola 孔维琛 / 2015 / PPP撬动4万亿投资 / 中国经济信息 1 google schola 吴哲坤 / 2015 / 关于政府和社会资本合作（PPP)的 初步研究分析和深讨 / 专题研究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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