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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찬수 (용인대학교) 권혁빈 (용인대학교 경호학과 강사)
저널정보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지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지 제5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85 - 11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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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7

산업기술유출범죄의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
박찬수 ,  권혁빈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지 2017.01 학술저널

2016

산업기술유출범죄의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
박찬수 경호 2016.01 학위논문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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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는 물질이 곧 가치였던 과거의 공업화 사회와 달리 보이지 않는 정보가 큰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정보화 사회 속에서 국가의 안보와 경쟁력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한 가지의 우월한 첨단기술만으로도 엄청난 경제적 발전을 이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뿐 아니라 국가차원에서 첨단산업기술의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산업기술 유출 시도가 빈번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본 논문은 산업기술유출범죄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 사례분석에서 절도･수집의 경우 ‘외부자에 의한 유출’과 기업내부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내부자에 의한 유출’로 나뉘었다. 사례를 분석한 결과 친밀관계에 의한 보안취약점으로 인적관리의 개선과, 민간경비의 보안업무에 공권력의 힘을 얻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첫째, 인적보안의 유형별 취약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체계적으로 모색하여야 한다. 둘째, 출입통제 보안업무의 제도적 체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셋째, 공공기관(국정원, 경찰, 산업부, 검찰)과 민간경비 협조체제의 도입과 구축이 필요하다. 넷째, 대학에서 관련학과와 전공자 및 전문교육기관을 체계적으로 개설하여야 하며,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여 이를 통한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Industrial Security #Technology Leak #Private Security #Personal Security #Professional Perso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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