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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창훈 (한남대학교) 최진혁 (경찰대학) 권도이 (경찰교육원 생활안전학과)
저널정보
한국셉테드학회 한국셉테드학회지 한국셉테드학회지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81 - 31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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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에서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셉테드)에 대한 관심이 전국적으로 고조되면서 정부 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각종 유관 법규를 제정해왔다. 하지만 이렇듯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반으로 진행된 국내 셉테드 사업은 여러 가지 한계점을 내포한 채로 실질적인 사업으로 진척되지 못하거나 혹은 근거 법규들만 제정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실태를 흔히 목격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규명해보고자 먼저 현재까지 제정된 셉테드 관련 법규—법률, 조례, 가이드라인 등— 의 내용을 조사하여 그 내용상의 미비점 또는 체계상 보완의 필요성 여부를검토하고, 법규의 내용 상 문제점을 찾아내어 분석한 후, 그러한 결과를 기초로 향후 개선 방안을 제시하려 하였다. 본 연구 조사 결과, 현재 범죄예방 환경설계와 관련된 법규의 문제점들은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공통적 요인으로 축약되었다. 첫째, 무엇보다 지나치게 물리적 개선에만 치중하도록 규정되었다는 점, 다시 말해 ‘사회적 환경’ 의 개선에 관한 내용이 법규에 반영된 바는 거의 전무한 상태라는 것, 둘째셉테드 관련 내용이 다양한 법규에 분절적으로 나뉘어 포함되어 있다는 점, 셋째로는 예산, 조직, 집행 및 추진 등에 대한 강제조항이 없어 셉테드 사업에 실효성 있는 동력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본법’ 및 시행령을 제정하고, 둘째, 동 기본법에 물리적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지역사회에서의 결속력 강화 등과 같은 사회적 환경의 개선과 관련되는 내용도 함께 명시되어야 할 것이며, 셋째, 관계 부처 간 및 다양한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통합적 접근이 가능할 수 있게 셉테드 기본법이 타 유관 법률에 우선토록 조정하고, 넷째, 셉테드 정책의 내용, 절차, 예산, 추진 주체, 그리고 전문가 자문 등에 대한 강제성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야 할 것임을 제언하였다. 마지막으로 해당 기본법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법제적 항목을 간략하게 제시해보았다. 본 연구를 기초로 해서 범죄예방 환경설계 관련 법규에 대한 전수 조사 및심층적 분석 연구가 진행되기를 바라며, 국내 범죄예방 환경설계 정책의 든든한 법률적⋅정책적 기초가 마련되기를 기대해본다.
#CPTED #Laws #Regulations #Guideline #Urban Planning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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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김길섭 / 2008 / 안전한 도시를 위한 CPTED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유럽행정학회보 5(1):33~58 google schola 박경래 / 2012 / 범죄유발지역, 공간에 대한 위험성 평가도구 개발, 적용 및 정책대인에 관한 연구 (1) :1~581 google schola 박기범 / 2009 / 지역사회의 범죄예방을 위한 CPTED의 효과성 고찰 / 한국지방자치연구 11(2):133~154 dbpia 박현호 / 2009 / 근거이론(Grounded Theory)에 기초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표준화의 질적 연구: CPTED 유럽표준의 분석과 국내 표준화의 발전 방향을 중심으로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8(1):157~197 dbpia 연합뉴스 / 2017 / 경기도민 절반 ”안보 불안“... 59%는 범죄 피해 두려움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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