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회정책 발달과정에 관한 연구

고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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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춘란 (중국장춘공업대학교)

저널정보: 사회복지정책실천회 사회복지정책과실천 사회복지정책과실천 제2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93 - 138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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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국 사회정책 발달과정을 경제체제개혁과 사회변화에 따라 계획경제시대, 전환기, 새로운 시대의 사회정책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각 단계에 따른 분석 내용으로는 핵심 사회정책이라 할 수 있는 사회(노동) 보험제도, 취업제도, 공공부조, 주택제도 등이다. 계획경제 시대에 국가는 사회복지 제공의 유일한 주체였으며, 사회정책은 경제정책에 종속되었고 국가 재분배 제도의 일부분이었다. 비록 국가가 독자적으로 사회복지 자원 을 배분하지만 복지혜택이 평등하게 분배된 것이 아니라 도시의 “단위인” 신분으로서 자격이 주어졌으며 이러한 신분은 도시 호적과 국가에서 분배 한 일자리와 관련되었다. 경제체제 개혁과 더불어 사회정책은 전환기에 들 어섰다. 전환기의 사회정책은 경제개혁과정에서 야기된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이자 사회 안정을 유지하는 장치이다. 이 시기 중국 정부는 국유기업 개혁 수요에 따라 기업 혹은 단위와 분리된 사회보장체계를 수립하였으며 사회복지의 사회화를 추진하여 시장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2003년부터 정 부는 인간을 근본으로 하는 조화로운 사회건설 목표를 제시하면서 일련의 민생 관련정책을 시행하였다. 이로써 중국의 사회정책은 새로운 시대에 들 어서게 되었다. 중국의 사회정책의 이러한 변화는 커다란 역사적 성과라 할 수 있지만 사회정책의 철학적 기초는 여전히 도덕적 배려의 성격에 머물러 있고 시민권적 보장으로 간주되지 않고 있다. 사회정책의 내용도 현금이나 현물지급이 주룰 이루고 있으며 사회서비스는 간과되고 있다. 일부 학자들 은 멀지 않은 미래에 중국은 사회정책의 시대로 들어서게 될 것이라고 주장 한다. 그러나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지속가능한 사회장책체계 구축은 아 직도 여러 정책주체의 노력에 의해 보완되어야 한다.

This paper is based on the economic system reform and social transformation, which divided the process of social policy development in China into three stages: the social policy in the planned economy era, the social policy in the transition period and the social policy in the new era. All stages have analyzed social (labor) insurance, employment system, social assistance, housing security and other core contents and their characteristics. In the era of planned economy, the country is the sole subject of social welfare. Economic policy and social policy were highly overlapping. Social policies depended on economic policies, and it was part of the national redistribution system. The country was trying to include everyone in the social welfare system, but not everyone enjoys the equal benefits given by the government. The qualification for obtaining access to the benefits was based on “unit person” identity. This identity was closely related with the urban household and jobs distributed by the nation. With the reformation of the economic system, social policy has entered the transition period. During this period, the government has gradually established a social security system that was independent of enterprises and public institutions, to promote social welfare socialization process and strengthen the role of the market. Since year 2003, the government has put forward the goal of putting people first and building a harmonious society. China's social policies have entered a new period of development, and a series of social policies have been adopted to improve people's livelihood. Although social policies in China have made great progress, their philosophical foundations is still in the moral level of humanitarian concern, and have not risen to the political height of civil rights. The content of social policies is mainly about economic material assistance, and the social service supply has not risen to the status that it was supposed to be. Although some Chinese scholars believe that China will soon usher in the era of social policy, to establish a scientific and rational sustainable social policy system, and the process is still difficult and will have a long way to go.

#China #social policy #the process of development

참고문헌 (37)

참고문헌 신청

고춘란 / 2008 / 한국 국민연금제도와 중국 양로보험제도의 발달과정 비교연구

박병현 / 2008 / 사회복지정책론－이론과 분석 / 양서원

현외성 / 2008 / 사회복지정책강론 / 양서원

정공성 / 2013 / 중국 사회보장 30년 / 공동체

程連升 / 2002 / 中國反失業政策研究(1959-2000) / 中國社會科學文獻出版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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