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위협 대응을 위한 제한적 핵확산 방안 검토

송승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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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승종 (대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한국국가전략 한국국가전략 제2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55 - 18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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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협박으로 고조되는 한반도 안보위기에서 가장 비극적인 장면은 세계 1위의 경제대국이자 군사대국인 미국이 세계 3위의 경제강국인 일본과 세계 10위권에 꼽히는 한국이라는 동북아의 맹방들과 더불어 한 묶음으로 북한이라는 핵무장 약소국의 위협 앞에 속수무책으로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그 이유는 미국이 “엉뚱한 곳에서 해법을 강구”하려는 그릇된 접근법을 택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이처럼 딜레마에 처한 북핵위기 상황을 고려, 기존 해법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관점에서 해결책을 모색해 보는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한다. NPT를 포함한 비핵화 레짐은 여전히 유효한가? ‘핵없는 세상’의 구호는 아직도 타당한가? 핵확산을 둘러싼 비관론과 낙관론의 논거는 무엇이며, 양자의 비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함의는 무엇인가? ‘제한적 핵확산’의 개념은 북핵위기의 해법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인가? 본 연구의 핵심적 결론은 미국은 허황된 비핵화의 망상을 버리고, 한국이나 일본 같은 민주주의 동맹국들과 ‘통제된 핵확산’을 통한 ‘핵부담 공유’ 방안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2차 핵시대는 우리에게 한때 ‘생각할 수 없었던(unthinkable)’ 것을 생각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The most conspicuously tragic scene that is unfolding before our eyes in the midst of mounting security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stemming from the North Korea’s nuclear threat would be that the United States, the undisputed number one economic superpower as well as the mightiest military power in the world, along with two formidable allies in the North East Asia, namely Japan which is the third economic power and Republic of Korea which ranks close to the tenth in terms of GDP(Gross Domestic Production) is at sixes and seventh without coming up with viable options in the face of the threat from nuclear-armed North Korea which is regarded as suffering at the bottom of barrel. One of the reasons for this dilemma might be that the United States has been barking up the wrong tree for many years.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take exploring workable solutions from the think-out-of-the-box perspective beyond the existing modus operandi, in consideration of North Korea’s nuclear conundrum which is caught between a rock and a hard place. Against this backdrop, this paper intends to raise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Is the current denuclearization regime, including the NPT still viewed as valid? Is the ‘nuclear zero’ campaign still justifiable? What are the foundations upon which the optimism and pessimism with regard to the nuclear proliferation are based, and what are the implications that can be gleaned from comparing the two opposing approaches? Would it be possible to consider the concept of ‘controlled nuclear proliferation’ as one of the practical options aiming at resolving the North Korea’s nuclear threat? The main finding is that the United States ought to take the option of ‘nuclear burden sharing’ through ‘controlled nuclear proliferation’ with support from democratic allies such as ROK or Japan, thereby retracting the unreasonably ambitious vision of global denuclearization. Due regard should be paid to the fact that the Second Nuclear Age requires us to think once dismissed as ‘unthinkable’ solutions in one way or another.

#The failure of NPT #Pessimism and Optimism of nuclear proliferation #'Controlled Nuclear Proliferation #' The Folly of 'Nuclear Zero World'

참고문헌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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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ison, Graham / 2015 / The Thucydides Trap: Are the U.S. and China Headed for War? / The Atlantic

Allison, Graham / 2017 / China’s Ready For War ― Against The U.S. If Necessary / LA Times

Allison, Graham / 2017 / Destined for War / Houghton Mifflin Harcourt

Apps, Peter / 2017 / Commentary: The Truth Behind The U.S. Show of Force in Asia / Reuters

Bracken, Paul / 2012 / 제2차 핵시대 / 아산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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