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체제보장과 잠재적 불안정 사태

김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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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창수 (한국국방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한국국가전략 한국국가전략 제3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99 - 12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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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발 정상회담외교가 활발히 전개되면서 한반도에 70년만의 대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무엇보다 적대관계에 있던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와 체제 안전보장의 ‘빅딜’(일괄타결)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지만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체제의 안전보장, 완전한 비핵화 간의 상호관계와 이행 우선순서가 관련국마다 달라서 이행이 지연되고 있다. 세 개념 간의 내재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외교적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과 미국 내의 다양한 견해와 주장의 차이는 물론이고 북한 내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고 저항 역시 존재하고 있는 듯하다. 김정은 체제의 안전보장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대내외적 요인과 불가지적(不可知的) 상황의 도래로 인해 체제의 붕괴까지는 아니지만 불안정(사태)의 발생가능성은 존재하며 따라서 여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김정은 체제의 잠재적 불안정(사태)은 크게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구축 과정의 외교적 불안정, 대북 제재 해제 및 경제협력지원 과정의 경제적 불안정, 한반도 비핵화 과정의 군사적 불안정으로 나눌 수 있다. 미국과 한국, 중국 등 국제사회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 평화체제 구축, 경제개방과 발전, 완전한 비핵화 등의 대가로 북한 김정은 체제의 안전보장이 각기 국익과 지역안정, 세계평화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행동할 가능성도 있다. 핵심은 이러한 대변혁 속에서 과연 북한이 내부적으로 김정은 정권의 변화를 수용하고 인정하며 순응할 수 있을 지 여부이다. 동시에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모두 공영(共嬴)할 수 있는 길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Pyongyang's summit diplomacy has been activated, and a dramatic change has been taking place on the Korean Peninsula unseen for nearly 70 years. Above all,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which had long been in hostile relations, have been pushing for a big deal of denuclearization and regime security guarantee. In the United States, pessimism and skepticism apparently prevail over cautious optimism about North Korea's resolve to denuclearize all of its WMDs and its promise to implement in due course. Quite contrary, in South Korea, a positive appraisal nearing optimism that the seven decades of division and military confrontation might be finally coming to an end with a historic opportunity for peace and denuclearization appears to be the mainstream, though more realistic expectations are on the rise recently. In North Korea, however, a defining factor that has been in place behind a Big Deal with its archenemy of the United States is the guarantee of the security and safety of the Kim Jong-un regime, safeguarding potential instability or collapse of the Kim Dynasty. Potential instability of the Kim regime can be divided into three: a diplomatic one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 new permanent peace regime; an economic one in the process of improving its economy; and a military one in the process of denuclearizing and dismantling its WMDs. It is plausible that the United States, South Korea, and China, acting in accordance with their national interests, regional stability, and world peace, might act to ensure the security and stability of the North Korean regime in exchange for building a new peace regime, bringing economic prosperity, and implementing denucleariz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and desirable to begin to work on comprehensive preventive measures considering all possibilities. The core of the inter-Korean relations and the US-North Korean relations in the foreseeable future would lie in guaranteeing the security of the North Korean regime as much as diplomatic normalization, peace regime and denuclearization. Above all, regardless of whether or not the North Korean elites and general public can and will accept, recognize and adapt to the sea change in their leader's external policy will prove to be a crucial determinant of their relationship with South Korea, the United States and the rest of the world.

#Declaration of the End of War #Peace Regime #Complete Denuclearization #Regime Guarantee #Sudden Change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우평균 / 2014 / 동유럽 공산체제 해체와 북한체제 붕괴의 연관성

정상돈 / 2017 / 북한 체제 왜 안 무너지나

Bruce W. Bennett / 2013 / Preparing for the Possibility of a North Korean Collapse

Cheong Seong-Chang / 2018 / Whither North Korea? / The Sejong Institute

김도희 / 2018 / 남·북 및 외교·안보현안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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