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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을 통해 우리사회는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구체화하였다.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의 문제는 2004년 유아교육법이 제정된 이래로 계속되어 온 문제였지만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과 사학의 자율성 침해를 이유로 정부의 시책에 반대해 왔다. 2018년 교육위원회 감사결과 사립유치원 운영자의 비리 명단과 사례가 공개되었고, 이를 계기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의 개정이 발의되었고, 이는 여야가 정면 대립하는 정치적 쟁점화까지 이르렀다가 결국 2020년 1월에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다. 유치원 3법의 시행으로 회계투명성 강화, 유치원 운영의 공개, 급식부정문제 차단, 교육자로서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등 많은 성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많은 사립유치원의 원장들은 막대한 금액을 출연하여 설립한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이며, 사학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유치원은 기관을 운영하는 원장의 신념이 어떠한가에 따라 교육의 가치와 운영방법에 많은 영향을 받는 기관임을 감안하면 진정한 교육의 공공성을 이루기 위해서 규제위주의 정책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사립유치원의 교육 공공성에 대한 합의를 이끌고 자발적이고 진정성 있는 협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사립 유치원 공공성에 관한 문제의 발현과정
Ⅲ. 유치원 3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Ⅳ. 사립유치원 공공화를 위한 개선방향
Ⅴ.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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