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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망세분화(local loop unbundling; LLU) 정책의 주요 목표는 신규 기업의 광대역 네트워크 투자를 촉진하는 것이지만,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디딤돌 효과 (stepping-stone hypothesis; SSH)에 대한 다음과 같은 기존 연구들의 한계를 보완한다. 첫째로, 설비기반 보급률(facility-based penetration rate)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네트워크 공급자들의 실제 투자의 정도를 반영한다. 둘째로, 비교적 최신 데이터를 추가하고 데이터를 두 기간(제1기와 제2기)으로 구분하여 SSH의 동태적 측면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 기존 연구에서와 같이, 플랫폼 간 경쟁(inter-platform competition)은 설비기반 보급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비기반 플랫폼 내 경쟁(facility-based intra-platform competition)을 촉진하는 망세분화 정책은 제1기와 제2기 모두 기존 기업과 신규 기업에게 네트워크 설비에 대한 충분한 투자유인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나아가서, 서비스기반 플랫폼 내 경쟁(service-based intra-platform competition)은 제1기에는 기존 기업의 투자 유인을 약화시키며, 제2기에는 기존 기업뿐만 아니라 신규 기업의 설비 투자 동기까지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망세분화 정책을 통하여 설비기반 또는 서비스기반 플랫폼 내 경쟁을 도입하는 것이 네트워크 설비 투자를 유발하는데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
분석 결과, 기존 연구에서와 같이, 플랫폼 간 경쟁(inter-platform competition)은 설비기반 보급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비기반 플랫폼 내 경쟁(facility-based intra-platform competition)을 촉진하는 망세분화 정책은 제1기와 제2기 모두 기존 기업과 신규 기업에게 네트워크 설비에 대한 충분한 투자유인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나아가서, 서비스기반 플랫폼 내 경쟁(service-based intra-platform competition)은 제1기에는 기존 기업의 투자 유인을 약화시키며, 제2기에는 기존 기업뿐만 아니라 신규 기업의 설비 투자 동기까지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망세분화 정책을 통하여 설비기반 또는 서비스기반 플랫폼 내 경쟁을 도입하는 것이 네트워크 설비 투자를 유발하는데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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