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협상에 따른 공산품의 민감품목과 관심품목 추정에 관한 연구

박윤환; 최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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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윤환 최창환

저널정보: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국제통상연구 제17권 제4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33 - 5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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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국의 제조업 업종, 품목별 경쟁력이 한국에 비해 전반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거나 강화되는 상황에서 한중FTA 제조업 생산품 관세철폐협상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한국의 공산품 중 민감품목과 관심품목을 추정했다. 민감품목은 관세철폐 시 중국의 대한국 수출이 대폭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품목이고, 관심품목은 관세철폐 시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대폭 확대될 수 있는 품목이다. 본 연구는 한국 중국간 FTA가 체결되면 중장기적으로 양국 공산품의 관세율이 零(zero)에 수렴할 것이라는 현실적인 가정하에, 이럴 경우 궁극적으로 양국의 무역은 제조업 품목별 수출경쟁력에 귀결될 것이라는 추론에서 출발했다. 연구를 위해 중국이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2001년과 이후 10년이 경과한 2010년의 한국과 중국 양국 공산품의 품목별(HS Code 2단위 기준) 세계수출시장 점유율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를 기초로 양국간 수출유사성지수의 변화를 산출하고, 세계시장점유율과 수출유사성지수의 변화를 결합하여 산업별, 품목별 수출경쟁력 변화를 분석했다. 이어 한국과 중국 제조업 생산품목의 수출경쟁력이 높아져 세계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을 높아진 만큼 상대국(한국과 중국)의 수입시장에서도 시장점유율이 상승했는지를 분석하는 ‘무역상대국 시장점유율 변화지수’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감품목, 관심품목을 추정했다. 추정 결과 민감품목은 HS코드 12, 16, 20, 26, 30, 45, 49, 51, 57, 73, 81, 91 에 해당하는 품목으로 나타났다. 관심품목은 HS코드 17, 33, 37, 54, 59, 79,85, 87에 해당하는 품목으로 추정된다. 한국의 민감품목은 중국의 관심품목, 한국의 관심품목은 중국의 민감품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한중FTA 공산품 관세철폐를 통해 한국, 중국 양국이 상호교역의 대폭적인 증대효과를 거둘 수 있는 품목은 54, 73, 81, 85, 87 등으로, 이들은 현재 한국과 중국간에 산업내 무역이 활발 하게 이뤄지는 품목들이다. 이들 품목의 한국 중국간 교역규모는 지난 2010년도에 816억9,393 만달러를 기록, 전체 한중교역액의 43.4%를 차지했다. 이 연구결과는 한중FTA를 통해 한중간 산업내 무역 즉, 국제분업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This paper attempts to estimate the sensitive and interesting items among the Korean manufacturing goods, to which the Korean government can refer in the negotiation of the elimination of tariffs related Korea-China FTA (Free Trade Agreement). The import of the sensitive items from China to Korea is expected to increase far more than the exports from Korea to China, if both the Korean and Chinese governments eliminate tariffs on them. The export of the interesting items from Korea to Chinais expected to increase far more than the imports from China to Korea, if both the Korean and Chinese governments eliminate tariffs on them. This paper assumes that the tariffs on the manufacturing goods between the two countries should converge to zero in the long run. Based on such assumption, we argue that the future trend of the trade between Korea and China should be largely influenced by the competitiveness of the Korean and Chinese manufacturing goods. The competitiveness of the Chinese manufacturing goods (categorized by the 2 digit HS code) over the Korean items is analyzed by examining the ‘Export Similarity Deepening Ratio’ and ‘World Market Share Expansion Ratio’ from 2001 to 2010. After analyzing the competitiveness, it estimates the provisional sensitive and interesting items and analyzes those by examining ‘Trade Partner’s(the Korean or Chinese) Market Share Changing Ratio Index’. After analysis, the items with HS code of 12, 16, 20, 26, 30, 45, 49, 51,57, 73, 81 and 91 are estimated to be the sensitive items. The items with HS code of 17, 33, 37, 54, 59, 79, 85 and 87 are estimated to be the interesting items. Considering the sensitive items of Korea are the interesting items of China, and vice versa, through the elimination of tariffs of Korea-China FTA, the items with HS code of 54, 73, 81, 85 and 87 are expected to greatly increase the amount of the international trade between Korea and China. The international trade of those items between Korea and China has increased year by year, on account of the expansion of the intra-industry trade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dollar amount of the trade of those items between Korea and China has already reached 81.7billion USD (43.4% of total trade) at the year of 2010. This paper also arrives at a conclusion that Korea-China FTA may expedite intra industry trade between Korea and China.

#한중FTA #수출경쟁력 #민감품목 #관심품목 #무역상대국 시장점유율 변화지수 #Korea-China FTA #export competitiveness #the sensitive items #the interesting items #Trade Partner's Market Share Changing Ratio Index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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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민 / 1998 / 수출경쟁력의 변화와 수입유발구조의 분석

김남두 / 1997 / 동아시아 무역 투자의 구조변화와 향후 과제

김민정 / 2012 / 한국 FTA의 수출집약도 및 수출다양도에 대한 영향 / 국제통상연구 17(1):51~74

남영숙 / 2004 / 한ㆍ중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주요 쟁점

림금숙 / 2006 / 한․중 산업내 무역의 현황과 전망 / 인문사회과학연구 7: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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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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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무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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