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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연구소 북한학보 북한학보 제38권 제1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81 - 119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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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부시 행정부의 대북 강경책에 반발하며 제네바합의 위반 책임을 미국에 전가하고 미국의 경수로 지원 의사에 강한 의구심을 제기한다. 북한이 대규모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한 2010년 시점에서 볼 때 2002년 10월 ‘강석주-켈리 담판’ 당시 북한이 은밀히 HEU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하지만 2002년 10월 시점 북한은 미국의 우라늄농축 의혹 제기를 북한에 ‘누명을 씌워’ 제네바합의를 좌초시키려는 의도로 받아들인다. 경수로는 ‘핵확산 억제용’ 원자로로 알려져 있으나 IAEA 감시를 무시한다면 실제로는 핵무기용 플루토늄 대량생산이 가능하다. 미국은 ‘핵공장’ 전용 위험성을 내포한 경수로 지원에 앞서 조기 핵사찰을 요구하지만 북한은 경수로를 미국의 ‘배신’에 대비한 ‘물리적 담보’로 인식한다. 이러한 북미간 상호 불신에 의해 제네바합의는 붕괴되지만 앞으로 비핵화프로세스가 재개된다면 회의당사국은 북한이 재개할 경수로 지원 요구에 미리 대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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