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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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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유럽과 남미 등에서 재조명되고 있는 토빈세가 한국의 외환시장 안정성 제고를 위해 유효한 제도인지 검토했다. 그 결과 한국에서는 제임스 토빈의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폴 번트 스판이 제안한 ‘2단계 토빈세(two-tier Tobin Tax)'가 적절한 장치가 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행방안을 점검했다. 2단계 토빈세는 초단기투기를 제외한 일상적 외환거래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투기적 공격이 발생할 경우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 금융시장안정과 정책 자율성 제고에 기여한다. 또 공평과세의 원칙을 살리고 양극화 해소 등에 쓸 재원을 확보한다는 점에서도 가치가 있다. 토빈세가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오히려 높이고 시장탈출을 유발할 것이라는 등의 반론이 있으나 브라질 등의 경험을 분석했을 때 정교한 조세설계를 통해 충분히 극복 가능한 문제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문헌조사, 데이터분석 외에 2단계 토빈세 구상을 제시한 스판과의 심층인터뷰를 포함했으며 브라질 등의 최신 사례와 정치권의 입법안 등을 포괄적으로 분석하고 종합적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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