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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한국은 물론 세계의 거의 모든 각국은, 널리 무형(無形)의 정보에 대해 가장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하여 직접적인 관련자에게 마치 민법상 소유권과 비슷한 독점권을부여하는 방식으로 규율하는 법률체계를, 이미 지적재산권법 제도의 수립과정에서체험한 바 있다. 이런 경험은 현재 치열하게 다투어지면서 점점 중요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정보’라는 또 하나의 무형적 정보에 관해 장차 올바른 보호체계를 각국이 정립해나가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본래의 개인정보는 프라이버시권 혹은 인격권의 규율이 적합한 대상에 불과하더라도 그런 개별적인 개인정보들이 대거 집합된 이른바 ‘집합개인정보’는 비경쟁적인 재산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보호체계를 장차 바르게 정립하는데 있어 입법 당국은 과거 지적재산권법 수립의 경험을 잘 활용하여야만 할 것이다. 이에 따르면 생래적인 개인정보보유자보다 아직 소홀히 취급되고 있는 집합개인정보의 작성자에게, 별도의 독점권을 부여하거나 적어도 부당한 침해로부터 소극적인 보호를 구할권리를 부여하는 등, 지금보다는 더 튼튼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향후 한국의개인정보 법제에서 필요한 방향이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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