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외국인의 경계: 한국 내 화교의 시민권적 지위에 대한 성격 분석

정은주                                    /Eun-Ju 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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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은주 /Eun-Ju Chung

저널정보: 한국문화인류학회 한국문화인류학 한국문화인류학 제48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19 - 169 (5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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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국 사회의 첫 장기체류 외국인 집단인 화교가 한국 사회에서 지니는 시민권적 지위를 ‘국적과 시민권의 괴리’라는 프레임하에 분석한다. 국민 됨과 시민권을 향유하는 자격이 일치하지 않는 현상은 국경을 넘는 이주가 확대되고 복잡화되면서 심화되고 있는바, 전 지구적 인권 담론 속에서도 이주자집단의 요구가 수용되는 양상은 개별국가와 특정 외국인 집단에 따라 다양하게 드러난다. 따라서 어떤 역사적·정치적·문화적 정황 속에서 시민권에 대한 새로운 정의와 그에 따른 새로운 정체성 및 연대의 탄생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각하에 130년의 이주 역사에도 불구하고 대만 국적을 지니고 한국에서 삶을 영위하는 한국화교가 지니는 권익의 확장 양상과 그 성격을 국내 외국인 정책의 변화와 화교를 둘러싼 초국적 작동의 흐름에 주목하며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한국 외국인정책 관련 법적 규정과 미디어 담론을 점검하였고 민족지적 현장 연구 자료를 분석하였다. 재한화교의 한국 내 시민권적 권리는 1990년대 말 이후 점차 확장되고 있으나, 영주권 조항을 제외하면 한국 내 여타 다른 외국인과 큰 차이 없이 한국 사회가 전 지구적흐름에 대응하여 개방된 처우를 공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한화교는 영주외국인이라는 경계적 위치에서 더 나아가 외국인 범주에서 차별화될 만한 역사성과 한국인과의 문화적 동질성을 가지는 ‘특수한 외국인’임을 주장한다. 국민과 외국인의 경계 속의 또 다른 경계적 범주 속에서 재한화교는 한국의 외국인정책에서의 독특한 지위를 점하며 비체계적 한국 외국인정책의 와중에 권리 항목을 파편적으로나마 확대해 가고 있다.

This paper analyzes under the frame of the ‘nationality-citizenship disjuncture’ in the civil standing and rights that overseas Chinese have in Korea as Korea's firstlong-resident aliens. This phenomenon reveals discord between nationhood and thequalification for citizenship which is deepening as the border-crossing migration is expanding and becoming increasingly complicated. While affected by globally circulating human-rights discourse, the way that each immigrant group’s demand forcivil rights is accommodated varies by each nation-state and the particular foreign group, thus requiring inquiry into the historical, political and cultural contexts in which the new conceptions of ‘citizen’ and ‘citizenship’ and their identities and solidarities are created through the process of conceding citizens’ rights. In this perspective this research inquires about the character of civil rights expansion to the overseas Chinese in Korea who, despite 130 years of residence in Korea, carry ontheir lives in Korea still holding Taiwanese nationality. Their situation is instructive, leading to a focus on Korean governance of foreigners and the transnational social and political workings that have given impetus to it. The civil rights of the long-term resident Chinese in Korea have been gradually enlarged since the end of 1990s, yet, except for the permanent residency over which they have priority, other new rights they have acquired as aliens are also provided to the other foreign resident groups in Korea. Korea has opened up to granting some citizens’ rights in response to the global economic tide. Regarding this current status of foreign residents, the members of the long-term resident Chinese diaspora assert they should be treated as “particular foreigners” as they share the modern Korean history and culture as Korean residents to a degree that differentiates their borderposition further over to what ‘denizenship’ contains between the nation and the foreigners. In this way, the first long-term resident Chinese demanded and acquired their civil rights, though in fragmented, yet unsophisticated Korean alien residency policies by asserting their in-between states in Korean society which differentiate themselves from other foreigners with mere denizenship.

#한국화교 #이주자 시민권 #국적 없는 시민권 #한국 장기체류 외국인 #외국인정책 #다문화정책 #초국가주의 #overseas Chinese in Korea #immigrant rights #citizenship without nationality #long-term resident aliens #immigration Korean multicultural policy #Korean immigration policy #transnationalism

참고문헌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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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두 / 2012 / 이주자 사회통합모델의 비교분석: 네덜란드, 독일, 한국의 사례 / 한국정치학회보 46(2):241~264

곽영초 / 2012 / 1990년대이후한국의이주민통합정책성격분석: 화교집단통합 정책을 중심으로 /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국제학술회의 :79~105

곽효문 / 2013 / 다문화사회와시민권에관한연구: 한국과독일의제도비교를중심으로 / 인권복지연구 13:163~191

구인회 / 2009 / 외국인 이주자의 사회통합 방안 탐색: 영주권자에 대한 사회복지제도 적용을 중심으로 / 보건사회연구 29(2):126~150

김덕주 / 1998 / 새정부출범에따른재외동포정책의재검토 / 외교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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