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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이 연구는 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다수준분석기법(multi-level analysis)를 사용해서 국민연금 가입에 미치는 요인들이 개인 수준과 가구 수준에서 어떤 것이 있으며, 남녀에 따라 연금 가입에 미치는 요인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에 초점을 분석함으로써, 노후보장 수준과 관련해서 관찰되는 성별 격차의 원인을 찾아내고자 했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녀 모두 개인 특성으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결혼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공적연금에 가입할 가능성이 더 높다. 둘째, 가구 특성으로는 남녀 모두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초등학생 자녀수가 적을수록 공적연금에 가입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셋째, 자녀수가 연금 가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남성에 비해 여성에게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금 가입이 단순히 개인의 경제활동 특성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가구 특성 역시 중요하며, 특히 이런 가구 특성의 요인은 여성에게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노후 보장 관련 성별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연금보험료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하거나, 육아 및 보육과 관련된 지원을 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방안이라는 것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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