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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정민 (서울대학교) 이승호 (서울대학교) 김윤지 (서울대학교) 탁장한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사회보장연구 제31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83 - 10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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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표는 빈곤 여부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지위에 따른 집단별로 생계, 건강, 주거 관련 결핍정도를 파악하고, 나아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 의료, 주거급여 각각의 중위소득 기준선이 각 영역별로 결핍지수가 높은 집단을 구분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분석에는 한국복지패널 3-9차 자료를 사용하였고, 결핍수준은 퍼지집합이론을 적용하여 측정하였다. 생계차원의 결핍수준은 낮은 반면에, 상대빈곤층과 절대빈곤층 공히 만성질환 및 장애의 만연으로 인한 건강차원 결핍 그리고 최저주거기준 미달 및 주거비 과부담으로 측정한 주거차원 결핍정도가 높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집단은 비수급집단에 비하여 생계, 건강, 주거차원의 결핍수준이 높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제도의 소득기준선과 결핍수준의 정합성과 관련하여, 생계급여 기준선(중위소득 28-30%)은 변별력이 낮았고, 의료급여는 기준선인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을 가진 일부의 결핍수준이 그 이하 집단보다 낮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주거급여는 소득기준선 이하 집단의 관련 결핍수준이 그 이상 집단에 비해 높아 형평성과 관련한 논란의 소지가 가장 적었다.
#income poverty #deprivation #material hardship #housing #health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fuzzy set theory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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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욱 / 2006 / 사회적 배제개념의 정책적 적용을 위한 이론적 검토 / 동향과 전망 (66):9~31 google schola 구인회 / 2010 / 사회복지정책론 / 나남 google schola 김경혜 / 2014 / 서울노인의 경제․사회적 결핍 실태와 노인복지정책의 발전방향 dbpia 김교성 / 2008 / 사회적 배제의 실태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퍼지 집합이론을 이용한 측정과 일반화선형모델 분석 - / 사회복지정책 (34):133~162 google schola 김미곤 / 2009 / 최저생계비 계측방식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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