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계기준시대의 세법과 회계기준 간 분리 방안에 대한 연구

심태섭                                    /SHIM; TAE SUP; 구자은; 최기호                                         /Kiho 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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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태섭 /SHIM TAE SUP 구자은 최기호 /Kiho Choi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와회계저널 세무와회계저널 제13권 제4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309 - 34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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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국제회계기준(IFRS)도입이후 우리나라 세법과 회계기준을 분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법인세법과 회계기준의 분리방안을 단기, 중․장기 그리고 장기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우선 단기적 분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현행 법인세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고 있는 규정들을 찾아내고 이들 조항들에 대한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에따른 본 연구의 결론은 단순히 부속서류를 언급한 경우나 회계상의 수익비용에 대한 세무상 처리에 대해 언급한 조항들은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 외의 다른 조항들은 기업회계상의수익비용에 의존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세법에서 별도로 새로운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을하였다. 다음으로 중․장기 분리방안은 세법과 회계기준 간의 차이가 큰 일부 주요항목들에 대해서 양자를 완전하게 분리시키는 방안이다. 회계기준과 세법을 분리시키는 방안으로는 호주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처럼 해당 항목에 대해서는 회계상 금액을 취소시키고 세법상 금액을 계상하는 방법과현재의 결산조정방식을 강제신고조정방식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재고자산평가, 현재가치할인차금 평가 등을 중․장기적으로 분리해야 하는 주요항목으로 선정하고 이들 항목들에 대한 세법규정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지를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장기분리방안은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을 완전하게 분리시키는 방안으로서 현행세법의 기술체계를 변화시켜 별도장부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이다. 별도장부체제 하에서는 세법의기술체계가 현행과 같이 장부상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수익비용에 대한 포괄적인 정의가 필요하다. 또한 현행 세법에서처럼 유보를 통해서 세무상 자산부채를 관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별도로 세무상 자산부채를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세법과 회계기준을 분리시키는 구체적 방안에 대하여 살펴본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학계나 실무계에 공헌할 수 있다.

This paper is to suggest proposal on separating tax laws from accounting standards in the IFRS era of Korea. Because IFRS has been implemented since 2011 in Korea, it is not easy to conform tax laws to accounting standards － especially IFRS. Therefore, it is time to think about the separation of tax laws and accounting standards. In this regard, this study is to propose the specific methods for the separation of taw laws and accounting standards. If the separation were completed in a short time, there would be huge confusion in Korea,because Korea is one of the countries that have high book－tax conformity.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more systematic approach for the separation by preparing a short－, middle－, and longterm plan respectively. As the short－term plan, we search tax codes that cite accounting standards directly and examine whether to change them or not. As a result of examination, we find some tax codes simply citing the name of financial reporting purpose documents and tax treatments for accounting revenue or expense. They are not needed to change in a short period. The other tax codes being dependent on accounting standards, however, are to be changed. We propose new codes for them. The middle－term plan is to completely separate some revenues and expenses that can be recognized by tax laws, but cannot be allowed by IFRS. For example, depreciation, bad debt allowance, inventory evaluation, and effective interest rate can be subject to the middle－term plan. According to the middle－term plan of this study, tax codes related with these items must be changed into new ones. In this paper, we propose how to prepare the new codes. The long－term plan is to completely separate tax laws from accounting standards, and build a two－book system in relationship of tax laws and accounting standards (current system is a onebook system). In the one－book system, tax codes explain how to adjust accounting income into tax income. However, in the two－book system, tax laws enact the specific definition of revenue/expense and asset/liability which is needed to calculate tax income. In this perfectly separate system, tax laws should be conclusive and elaborate in defining all terms in tax laws, as like that in IFRS. In addition, to report correct future tax income, all assets and liabilities are separately recorded according to tax law. This paper may be the first proposal to suggest specific plans for separating tax laws from accounting standards. In this regard, we wish that this paper be contributed to academic and practical societies in Korea.

#세법과 회계기준의 일치정도 #세법과 회계기준 분리 #국제회계기준 #Book-tax conformity #Separating tax laws from accounting standards #IFRS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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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은 / 2011 / 세법과 회계기준 일치정도의 측정과 효과에 대한 연구

권성수 / 2010 / 국제회계기준 변화의 키워드 / 공인회계사 :8~16

김진수 / 2009 / 주요국의 감가상각 제도 / 한국조세연구원

박정우 / 2001 /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와 관계정립에 관한 연구：결산확정주의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 세무와회계저널 2(1):53~91

서울시립대학교 조세재정연구소 / 2011 / 세법․회계간 관계 재정립 방안(해외사례 포함)에 관한 연구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심태섭 /S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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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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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 S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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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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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은

소속기관 수원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영학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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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호 /Kiho 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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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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