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원가의 자본화에 대한 법인세법의 개정방향－기업회계기준과의 차이분석을 중심으로－

정우승; 김기영                                         /Kiyoung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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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우승 김기영 /Kiyoung Kim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와회계저널 세무와회계저널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217 - 25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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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원가의 자본화와 관련된 법인세법상 많은 규정들은 아직도 기업회계기준과 차이가 있어 기업들에게 세무조정 부담을 안기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차입원가의 자본화와 관련된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의 차이를 분석하고, 그 원인을 살펴본 후 법인세법의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으로는 ⑴ 자본화 방법, ⑵ 자본화 대상 자산, ⑶ 연체이자의 자본화 여부 및⑷ 일반차입금 이자의 한도를 삼고, 분석대상 별로 사례를 제시하여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을 수행한 후 재무상 및 세무상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및 중소기업회계기준 중 어떠한 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지에 따라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이 달리수행되고, 재무제표상 자산과 비용이 제각각 나타나 기업간 비교가능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알 수 있었다. 그리고 기업이 어떠한 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지에 따라 기업마다 세무조정이 다르게발생하여 동일한 과세소득이 산출되지 않고 세무조정도 복잡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차입원가 자본화와 관련하여 법인세법과 기업회계기준이 차이가 나는 원인을 살펴본 결과 기업회계기준의 변화를 법인세법이 적시에 수용하지 못하여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것도 있으며, 법인세법이 기업회계기준의 내용을 수용하면서 기업회계기준의 의도와 다르게 수용하면서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것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례분석의 결과와 차이원인을 기초로 법인세법의 개정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자본화 방법, 자본화 대상 자산의 범위 및 연체이자의 자본화 여부는 기업의세무조정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일반차입금 관련 차입원가의 계산규정은 정부의 입법취지와 합치되고, 기업들의 회계실무상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 규정을 삭제하고 기업회계기준에 규정된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는것이 바람직하다.

Many provisions of Corporate Income Tax Law related to the capitalization of borrowing costsare still different from GAAP, placing tax adjustment burden on companies. In this study, weanalyzed the difference between Corporate Income Tax Law and GAAP related to capitalization ofborrowing costs and examined the cause and then presented the direction for revision of CorporateIncome Tax Law. This study analyzed ⑴ capitalization method, ⑵ assets for capitalization, ⑶ whether overdueinterest was capitalized and ⑷ limit of general debt interest and carried out journalizing and taxadjustment by presenting cases by analysis target and then analyzed financial and tax effects. Asa result, journalizing and tax adjustment are performed differently and assets and costs in financialstatement vary depending on accounting standards applied by the company out of K－IFRS, KGAAPand AS－SME(Accounting Standards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ities) and therefore,it turned out that there may be a problem in inter－firm comparability. And it was found that eachcompany shows different tax adjustment depending on accounting standards applied by thecompany and therefore, the same taxable income is not calculated and complicated tax adjustmentappears. With respect to borrowing costs capitalization, the cause of the difference betweenCorporate Income Tax Law and GAAP was examined and as a result, in some cases, thedifference was caused because Corporate Income Tax Law did not accept changes in GAAP at theright time and in other cases, the difference was caused because when accepting the contents ofGAAP, Corporate Income Tax Law accepted them differently from the intent of GAAP. In this study, we presented the direction for revision of Corporate Income Tax Law as followsbased on the results of the case analysis and cause of difference. First, capitalization method,scope of capitalization target assets and whether overdue interest was capitalized are desirable tofollow GAAP to contribute to easing the burden of the tax adjustment of companies. Second, it is desirable to delete the provision and accept the contents prescribed in GAAP asthey are to ensure that the calculation provision of general debt related borrowing costs can beconsistent with the legislative intent of the government and relieve the accounting practicedifficulties of companies.

#차입원가 #건설자금이자 #자본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borrowing costs #interest during construction #capitalization #K－IF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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