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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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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제22권 제4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87 - 11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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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이후 새로운 정부가 집권하게 되면 정부조직 개편이 일상화되고 있다. 특히 정부조직 중에서도 최근 변동의 횟수와 폭에서 가장 큰 변화를 보이고 있는 영역이 바로 ‘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대상으로 하여 우리나라에서 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의 변동이 왜 자주 그리고 급격하게 일어나는가를 ‘제도’와 ‘아이디어’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 있다. 특히, 이 글은 과학우위 대 산업우위 그리고 예산부처 조정형 대 과학기술전문가중심 조정형이라는 두 가지 차원의 아이디어 경쟁에 초점을 맞추어 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의 변동을 설명하고 있다.
#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 #신제도주의 #제도변화 #아이디어 #Governance #Institutions #Idea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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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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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 2008 / 과학기술 행정체제 개편의 특성 및 정책운영 쟁점 분석 / 한국공공관리학보 22(1):49~76 dbpia 金容勳 / 1996 / 기술정책에 있어서 부처조직간 경쟁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박기영 / 2006 /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정부조직개편의 배경과 의미 /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발표집 :167~183 dbpia 박정택 / 2004 / 부처간 정책갈등과 조정에 관한 연구 : 과학기술기본법 제정과정을 중심으로 dbpia 배상훈 / 2010 / 교육과학기술부 출범을 위한 입법과정 분석 ― 법정책학적ㆍ역사적 신제도주의 관점 ― / 교육법학연구 22(2):103~12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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