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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부조 프로그램의 빈곤감소효과를 제대로 측정하기 위한 사중손실 개념의 적용가능성을 탐색하는데 있다. 공공부조제도의 빈곤감소효과를 올바르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제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중손실(dead-weight loss)을 추정하여, 이를 감안한 빈곤감소효과를 측정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중손실을 추정하기 위하여 성향점수 매칭을 이용한 이중차이 방법을 사용하였다. 성향정수 매칭은 공공부조 비수급 가구 중에서 수급 가구와 관찰된 특성들이 가장 유사한 비교집단을 구성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이중 차이는 관찰할 수 없는 개인 특유 고정효과와 공통거시경제효과를 통제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을 위해 한국복지패널조사 1차년도와 2차년도 자료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정보와 가구 특성 정보 등을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사중손실은 가구당 연간 97.92만 원으로, 가구당 급여액의 29.2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2005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예산에 적용하면 국가 전체적인 사중손실은 1조 3,267억 원으로 추계되었고, 이러한 사중손실을 반영할 경우 총 빈곤갭으로 측정한 빈곤감소효과는 거의 절반가량인 42.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사중손실 개념과 측정 모형은 향후 공공부조 프로그램 제도 개편의 효과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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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회 / 2010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근로, 소득, 빈곤에 미친 영향 - 이중차이 방법을 이용한 추정 / 한국사회학 44(1):123~148
김교성 / 2002 / 소득이전의 빈곤완화 및빈곤이행 효과에 관한 연구 / 한국사회복지학 48:113~149
김미곤 / 2010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발전과정과 성과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발제문
김선미 / 2011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노동공급에 미친 영향
김태완 / 2000 / 조세 및 소득 이전이 분배 및 빈곤율에 미치는 영향 / 보건복지포럼 45:43~54
김교성 / 2002 / 소득이전의 빈곤완화 및빈곤이행 효과에 관한 연구 / 한국사회복지학 48:11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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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완 / 2000 / 조세 및 소득 이전이 분배 및 빈곤율에 미치는 영향 / 보건복지포럼 45: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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