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보고상 배당가능이익과 상법상의 배당가능이익의 차이에 관한 연구

하미혜; 박경진; 유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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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하미혜 (한영회계법인 회계사) 박경진 (명지대학교) 유영태 (인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회계학회 회계저널 회계저널 제24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27 - 345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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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은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중요한 정보이며 배당가능이익은 배당의 기본이 되는 이익잉여금에서 법적으로 제한된 부분을 제외하고 실제 주주에게 배당이 가능한 부분을 의미한다. 배당가능이익은 투자자, 특히 주주에게는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정보일 수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이를 정의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배당가능이익 정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없으며, 배당가능이익의 다양한 계산법은 정보이용자를 오도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배당가능이익을 명확히 제시하는 곳은 많지 않으며 이익잉여금에서 배당이 제외되는 부분을 간략하게 주석으로 공시할 뿐이다. 그러나 이렇게 주석에서 공시되는 부분 역시 실제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할 경우 상법에서 규정하는 배당가능이익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재 배당가능이익 정보는 제대로 제공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공되는 정보로 유추할 경우 법적 효력이 있는 상법상 배당가능이익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어 정보이용자에게 혼란을 야기 시키고 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한 이후 회계기준과의 일치성을 위하여 상법은 미실현이익을 반영하는 등의 개정을 하였다. 그러나 상법 개정 전이나 상법 개정 후나 정보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재무보고상에서 배당가능이익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는 그 양이나 그 내용이 전혀 수정되지 않는 문제점이 현존하고 있다. 따라서 배당가능이익이 정보이용자에게 중요한 정보라면 이에 대한 공시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상법상 배당가능이익과 재무제표에서 유추할 수 있는 배당가능이익의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여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Dividend serves as a vital piece of information in a business valuation, and distributable income refers to the portion of retained earnings available for distribution to shareholders after adjustment for legal restrictions. Despite its significance and relevance to investors, particularly to shareholders, distributable income has not been given the attention it deserves under Korean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K-GAAP), which fail to provide a definition of this term. As a result, investors often find it difficult to access useful information on distributable income, and the non-standardized, various methods of calculation sometimes result in misleading numbers. One of K-GAAP, Korean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 does not explicitly mention about a distributable income while it requires a reporting entity to disclose the nature and objectives of earnings reserves and include the statement of appropriation of retained earnings. According to K-IFRS1001 ‘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which requires a reporting entity to disclose information that enables users of its financial statements to evaluate the entity's objectives, policies and processes of managing capital, a distributable income may be considered relevant information to be included in footnotes. As we observed through several cases, it is more common practice not to provide specific information about distributable income. To calculate a distributable income in accordance with the formula presented in the Commercial Act, capital reserves, earnings reserves and unrealized gains are deducted from net assets on the balance sheet (Under K-GAAP, referred as the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In other words, it is a critical step to exclude unrealized gains from the amount of retained earnings on the balance sheet to come up with a distributable income. In practice, only a few companies disclose their distributable income in concrete numbers, and the rest merely indicate the portion excluded from retained earnings available for distribution as simple footnotes to the financial statements. Further, these footnotes often fail to provide the accurate numbers required to calculate distributable income in accordance with the formula presented in the Commercial Act. All in all, information on distributable income is not readily available in most cases. And even in those cases where figures that can be used to estimate distributable income are provided, the consequential estimates mostly differ from the legally valid amount calculated as prescribed by the Commercial Act, leaving users confused. Following the adoption of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 revisions, such as clarification of unrealized income, were made to the Commercial Act for alignment with the accounting standards. This notwithstanding, however, hardly any improvement has been made since then in terms of available information on or relating to distributable income, both in quantity and quality. Against this backdrop, we stress that disclosure of distributable income should be required considering the significance it holds for information users, and that a standardized set of criteria for calculation should be put in place to ensure the relevance of the information provided.

#Distributable income #Unrealized gains #Financial reporting

참고문헌 (8)

참고문헌 신청

강경진 / 2013 / 개정상법상 배당가능이익 계산에 관한 소고 / 선진상사법률연구 (62):222~249

김광윤 / 2006 / 최근 상법상 회계규정의 개정시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회계저널 15(4):23~41

김광윤 / 2014 / 개정상법상 배당가능이익 계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회계ㆍ세무와 감사 연구 56(1):147~177

김지홍 / 1999 / 기업회계원칙과 상법상의 기업회계규정에 나타난 차이인식 및 문제연구 / 회계저널 8(1):53~78

박정우 / 1999 / 기업회계제도의 법적규제에 관한 연구 / 회계저널 8(2):141~169

이 논문의 저자 정보

하미혜

소속기관 한영회계법인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영학

논문수 5 이용수 19

박경진

소속기관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영학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21 이용수 1,543

유영태

소속기관 인천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영학

논문수 5 이용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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