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중점관리 공기업의 이익조정 및 목표부채비율에 관한 연구

나철호; 김임현; 고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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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나철호 (한양대학교) 김임현 (한양대학교) 고종권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회계학회 회계저널 회계저널 제24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63 - 198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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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쏟아진 강도 높은 대책으로 인하여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부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국책사업수행으로 부채중점관리 공기업은 부채가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한 경영성과 악화는 이익조정의 충분한 유인을 제공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부채비율이 아닌 부채규모에 초점이 맞춰진 부채중점관리 공기업의 불합리한 선정과 부채의 무리한 감축은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부채중점관리 공기업 선정에 대한 올 바른 기준제시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두 가지 관점으로 진행된다. 첫째, 국책사업수행으로 인한 부채증가는 경영성과의 악화를 가져오므로, 경영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기 위한 이익조정 유인이 높다고 판단되어, 부채중점관리 공기업의 이익조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정부의 부채중점관리공기업 선정의 모순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 설정 및 기관별 목표부채비율을 분석해 보고자한다. 이익조정에 관한 실증분석결과, 국책사업수행으로 경영성과가 악화된 부채중점관리 공기업이 기타 공기업에 비해 이익을 상향조정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이익조정의 유의성을 발견하지 못했다. 정부의 부채중점관리 공기업 선정에 관한 분석결과, 정부는 합리적인 기준이아닌 기관별 부채규모 순위로 선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부채중점관리 공기업의 선정은 기관별 실제부채비율과 목표부채비율과의 관계나 최근 5개년 유가증권상장기업의 평균부채비율 등이 고려된 합리적인 방법으로 선정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2003년부터 2012년까지 부채중점관리 공기업과 기타 공기업의 이익조정을 살펴보고, 기관별 목표부채비율과 부채중점관리 공기업의 선정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연구자뿐만 아니라 정부, 공공기관, 국민들에게 정책 시사점과 향후 방향을 제시하는 데 유용하리라 생각된다.

The comprehensive political enforcement of new administration for the Korean public enterprises seems to adversely affect entire national economy. The deteriorated firm performance of the public institutions due to the increasing debt incurred by national project seems to provide incentives for earnings management. Along with the excessive control over debt reduction, the unfair selection of priority debt control public enterprises focused on debt amount rather than the debt ratio also has negative impact on the national economy. Therefore, the fair and reasonable standard is required for selecting the priority debt control public enterprises. This research is conducted from two different aspects. First, we review the earnings management of public enterprise to obtain better management evaluation as the increasing debt incurred by performing national projects deteriorates the business performance. Second, we suggest fair standard for debt reduction, and target debt ratio for the public enterprises so that our government could select the right public enterprises for debt control. In accordance with the prior research regarding earnings management, priority debt control enterprises are expected to perform more earnings management than non-priority debt control enterprises, but this argument is not supported. Our government selected the priority debt control enterprises only focused on total debt amount. We suggest that the relationships between actual debt ratios and target debt ratios of the public enterprises or recent 5-year average debt ratios of the Korean listed companies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for the selection of priority debt control institution. This research is in reference to earnings management, target debt ratio and priority debt control selection standard of public enterprise between 2003 and 2012. We believe this study could provide the implication for future policy direction to government, public institutions and the general public.

#public enterprise #earnings management #debt ratio #target debt ratio #priority debt control public enterprises

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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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cel. F. / 2004 / cross-country Determinants of Capital Structure Choice : a survey of European firms / Financial Management 33:103~132

Becker. C. / 1998 / The Effect of Audit Quality on Earnings Management /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15:1~24

Burgstahler, D. / 1997 / Earnings management to avoid earnings decreses and losses /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24:99~126

Cheng. Q. / 2005 / Equity Incentives and Earnings Management / The Accounting Review 80:441~476

Dechow, P. M. / 1995 / Detecting Earnings Management / The Accounting Review 70:193~225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나철호

소속기관 한양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영학

논문수 2 이용수 24

김임현

소속기관 한양대학교

주요연구분야 공학 > 공학 일반 사회과학 > 교육학

논문수 9 이용수 126

고종권

소속기관 한양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영학

논문수 30 이용수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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