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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회계학회 회계저널 회계저널 제24권 제4호
발행연도
수록면
223 - 24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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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지주회사는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기업집단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하려는 취지로 허용된 이래 2014년 현재까지 꾸준히 그 수가 늘어 왔다. 비록 지주회사가 정부와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지지를 받고 있고 시장에 의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기는하지만, 지주회사를 둘러싼 찬반양론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지주회사는 국내 재벌 집단 내의 순환출자 해소 · 신속한 구조조정 · 외부의 경영 감시 용이성 제고 · 계열사의 책임 경영 강화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도입되었고, 그 부작용으로 예상되는 경제력 집중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지주회사에는 부채비율 제한 · 자회사최소지분율 요건 등 비지주회사에는 적용되지 않는 여러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LG그룹 사례는 우리나라 재벌 그룹들 중 최초로 지주회사 체제를 성공적으로 확립하였으며, 이후 많은 재벌들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귀중한 연구 가치를 가지는 사례이다. LG그룹은 2001년부터 ㈜LGCI와 ㈜LGEI를 중심으로 지배구조를 재편한 후 2003년에는 통합 지주회사 ㈜LG를 출범시켰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12개 계열회사는 LS그룹으로 분리되었고, 2004년에는 지주회사 ㈜LG가 ㈜LG와 GS홀딩스로 인적분할되었다. 본 사례에서는 지주회사 전환이 LG그룹의 소유구조 개선을 실제로 가져왔는지 여부를 소유-지배 괴리도라는 개념을 통해 살펴보았다. 지주회사 전환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인2000년도, 지주회사 출범 직후인 2003년도, 가장 최근인 2013년의 LG그룹의 소유-지배괴리도를 계산한 결과 그 수치는 2000년에는 30.61%, 2003년에는 39.39%, 2013년에는 43.08%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지주회사 전환이 기업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가져올 것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장과는 달리, 지주회사 체제를 선택한 대기업집단에서 재벌 총수의 영향력이 오히려 강화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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