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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본 연구는 벡터오차수정모형(VECM)을 이용하여 주택가격 상승 억제 수단으로 보유세 중과가 유효한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후 두 변수사이에 장기균형관계가 존재할 수 있는지 검토하여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1.주택가격과 보유세간에는 장기균형관계가 성립하며 식의 부호는 이론적인 식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보유세 및 이자율의 변동성에 대한 주택가격의 탄력성은 각각 -0.635와 -0.169 나타났다. 이는 이자율 변동성이 주택가격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보다 보유세의 변동성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이다. 3. 오차수정항 계수의 부호는 이론적인 식과 일치하며, 이자율의 오차수정항 계수가 주택가격이나 보유세 계수보다 월등히 커서 장기 균형관계의 괴리가 발생할 경우 이자율의 변화를 통해서 균형관계를 회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세 정책이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키는데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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