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화기 군민동치 제도화 과정 및입헌군주제 수용 유형 연구

정상우                                    /Chong; Sang-Woo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상우 /Chong Sang-Woo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447 - 480 (34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이 논문의 연구방법이 궁금하신가요?

🏆

연구결과: 이 논문의 연구결과가 궁금하신가요?

초록· 키워드

이 글은 우리나라 개화기 입헌군주제 사상의 수용과 헌법적 문서에 규범화되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개화기 입헌군주제의 수용 과정과 입헌군주제를 어떠한 유형으로 인식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개화기 우리나라는 근대 국가의 건설을 위해 헌법개념을 수용하고 갑오개혁과 독립신문, 대한국국제 등에서 입헌군주제를 수용하고자 하였다. 개화기 입헌주의는 정치형태에 있어 군민공치 또는 입헌군주제를 의미하였으나, 유형에 대한 인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다. 즉 개화파들은 영국식의 입헌군주제 모델을 이상으로 삼았지만, 정치 현실에 있어서는 국왕과 관료들을 중심으로 군주 중심의 입헌군주제를 대안으로 삼고 있었다. 그리고 개화파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참여가 보장된다면 군주 주권의 입헌군주제를 수용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 즉 입헌군주제가 국왕의 권한의 제약과 의회의 존재를 전제하면서도, 황제권을 강화하고 국민국가를 건설하는 도구적 개념으로도 수용되었다. 따라서 입헌군주제를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이 반드시 국왕의 권한을 제약하는 것으로 귀결되지는 않았다. 같은 맥락에서 법률은 국민의 인권 보장이 아닌 국가적 법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따라서 개화기 입헌군주제의 수용 과정에서 국민과 의회의 개념은 확립되기 어려웠고, 개화파가 의회의 설립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보통선거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니었다. 개화파들은 전제군주제와 입헌군주제 사이에서 입헌군주제를 지지하였지만, 이들이 인식한 입헌군주제는 의회의 설립과 사법부의 역할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으며 국민이나 국민의 인권에 대한 이해도 미진하였다. 그 결과 개화기 입헌주의 수용의 목표는 국민국가의 수립이었으나, 헌법은 국민국가 수립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였다. 입헌군주제의 수용은 헌법의 우위가 아닌 부국강병의 수단적 개념이 되었다.

This writing was intended to understand how the procedure of accepting the constitutional monarchy during the Enlightenment Period, along with the constitutional monarchy as per se, were received by the contemporary consciousness. In doing so, both the acceptance of the concept of constitutional monarchy in Korean history and the progress during which the concept was led to the course of being ratified for the constitutional documents were reflected upon. During the Enlightenment Period, Korea had strived to accept the concept of constitution in order to modernize itself and worked on implementing the constitutional monarchy through the historical stages such as the Gabo Reform of 1894, the Independent Paper, and the Daehankuk Kukje(established as of Aug.17th, 1899). Constitutionalism during the Enlightenment Period implicated bifunctional political system of the monarchial constitutionalism, but the general understanding of it was largely divided into two different sides. In other words, the pro-enlightenment group idealized the contemporary British model of constitutional monarchy but, at the same time, considered the constitutional monarchy that centralized a monarch in respect of royal sovereignty and bureaucrats as a real alternative in countering the actual political reality. The group posed to accept the sovereignty-centered constitutional monarchy as long as their political participation was guaranteed. Hence, constitutional monarchy was accepted as a tool in empowering the emperor’s seat and constructing a democratic nation, which made sure limitation within the sovereignty’s jurisdiction and emphasized the presence of the congress. It was thus supposed that the very insistence upon choosing the constitutional monarchy meant by no means exerting to limit the power of the sovereignty. What is bordering to such supposition is an understanding that the legislation exists to secure the national law and order rather than human rights of the citizens. As a result, in the process of introducing the constitutional monarchy during the Enlightenment Period, the newly-minted concepts of ‘citizen’ and ‘congress’ had a hard time of assimilating into people’s general consciousness, and, in the event the group demanded an establishment of the congress, the universal suffrage was not something of the guaranteed condition. Between despotic monarchy and constitutional monarchy, the group opt for the latter. However, the constitutional monarchy within the hands of the group did not really understand som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like the significance behind the establishment of the congress, roles of the judiciary branch, existential value of the citizens and their human rights. Consequently, although the original purpose of accepting the constitutionalism during the Enlightenment Period was to establish the democratic nation, the constitution was in fact no more than a leverage for establishing the democratic nation. The acceptance of the constitutional monarchy was really a methodological concept under national prosperity and military power, while overlooking the value of the constitution.

#입헌주의 #개화기 #정령 #갑신정변 #홍범 #갑오개혁 #헌의 #독립협회 #국제 #대한제국 #Constitutionalism #Enlightenment (Kae-hwa) Period #Cheongryeong #Kapsin Coup #Hongbeom #Kabo Reform #Heonyi #Independence Club #Kukje #Taehan Empire

참고문헌

참고문헌 신청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배경 및 목적
대상 및 방법론
분석 및 수행
결과 및 의의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가 분석한 연구 핵심

이 논문의 한줄 요약

이 논문의 연구방법

목차

참고문헌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