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냉매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 - 냉매 생산·사용·폐기 단계별 분석을 중심으로 -

명소영; 장완복; 유시리; 엄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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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명소영 ((주)그린폴라리스) 장완복 ((주)그린폴라리스) 유시리 ((주)그린폴라리스) 엄태인 (한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지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지 제32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68 - 377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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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drofluorocarbons (HFCs) emerged as alternative refrigerants after chloro fluorocarbons (CFCs) and hydro-chloro fluorocarbons (HCFCs) were identified as substances requiring control by the Montreal Protocol on Substances that Deplete the Ozone Layer. However, because the Kyoto Protocol considered HFCs as greenhouse gases, and their impact on climate change has been increasing, major developed countries have been strengthening the existing level of regulations related to the use of HFCs as refrigerants. In addition, South Korea has also passed various legislations relating to refrigerant management, in the form of policies such as the Wastes Control Act, the Act on Control etc. of the Manufacture of Specific Substances for the Protection of the Ozone Layer, the Clean Air Conservation Act, and the Act on Resource Circulation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and Vehicles. However, reports indicate that these regulations have not been followed effectively due to the lack of a specific system relating to the phased management of production, use, and disposal of refrigerant materials. In order to identify and solve the problems relating to refrigerant management in South Korea,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urrent state of refrigerant management in three separate phases: production, use, and disposal of refrigerants. Outstanding refrigerant management policies are also analyzed, using those enacted in the EU, United States, and Japan as examples, and these are then compared to regulations in Korea.

참고문헌 (13)

참고문헌 신청

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Synthesis / 2011 / HFCs : A critical link in protecting climate and the ozone layer :13~17

Kwon, H. J. / 2014 / Clean air conservation act related to refrigeration and air conditioning equipment / International Journal of Air-conditioning and Refrigeration 43(7):18~29

명소영 / 2015 / 국내 냉매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 - 해외 냉매관리 법적규제 및 감축정책을 중심으로 - /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지 32(2):191~199

Korea-Regulation / 2014 / Act on the control, ETC, of manufacture of specific substances for the protection of the ozone layer, Amended by Law No.12858 of December 23 (2014)

Korea-Regulation / 2013 / Clean air conservation act, Amended by Law No.11750 of April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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