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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공간과 사회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220 - 251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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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정착지(구룡마을)의 개발방식을 둘러싼 서울시와 강남구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이러한 정부 간 갈등이 발생하게 된 배경과 원인을 맥락이라는 과정적 측면과 이해관계라는 구조적 측면에서 살펴보는 데 있다. 연구 결과를 통해 다음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과정적 측면에서 중원이라는 시행사가 마을개발에 개입하면서 주민조직은 양분되었고, 이후 딱지거래로 인한 사회적 논란은 시장실패에 따른 서울시의 개입을 정당화했다. 강남구의 민영개발에 대한 서울시의 제동과 곧 이은 공영개발로의 전환은 정부 간 갈등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정부 간 이해관계에 초점을 둘 때, 현재의 정부간 갈등의 원인으로서 서로 다른 정당 소속이라는 정치적 요인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서울시의 개입 이후, 다른 정당 소속의 시장으로 교체되면서 개발방식이 수용에서 혼용방식으로 수정되었고, 이를 계기로 서울시와 강남구 간 갈등이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사업추진의 실질적인 주체인 서울시는 사업비용의 문제 등 주로 경제적 요인에 초점을 두고 혼용방식을 주장하는 반면, 강남구는 개발이익의 환수나 특혜의혹 같은 사회·문화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수용방식을 주장하고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혼용방식 불가입장, 특혜의혹 제기, 일방적 정책협의회 불참 등과 같은 비협력적 태도는 정당 소속의 차이에 따른 정치적 특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무허가 정착지 #구룡마을 #정부 간 갈등 #개발방식 #Guryong Village #policy conflict #the city and the distr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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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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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 / 2013 / 구민 여러분께 올리는 보고 말씀 / 유인물 자료 google schola 강경민 / 2013 / 구룡마을 개발방식 갈등, 서울시 갑작스런 환지 결정 / 한국경제 google schola 강현철 / 2012 / 신재생에너지사업의 거버넌스 분석: 구리시 소수력발전소 건설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행정연구 21(1):95~124 dbpia 고경민 / 2012 / 국책사업 갈등에서 지방정부의 역할: 제주해군기지 갈등 사례 / 분쟁해결연구 10(1):5~36 dbpia 고경훈 / 2003 / 정부 간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에 관한 연구:서울시 추모공원 건립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서울시와 서초구의 갈등을 중심으로 / 전북행정학보 17(1):117~13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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