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2010년에 도입된 지방소비세와 관련하여 이론적 논의, 지방재정현황, 외국의 지방소비세제 등을 살펴보고 소비반영지표를 중심으로 지방소비세 도입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한국의 지방소비세는 일본의 지방소비세와 캐나다의 협조판매세와 같은 유형에 속한 공동형으로 중앙정부에서 부가가치세와 함께 지방소비세를 징수하고 소비지표에 의하여 지방세 세수를 배분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현행 소비반영지표인 민간최종소비지출은 통계청의 공식 통계로서 이를 사용함으로써 신뢰성과 정확성을 보장할 수 있고 또한 지방소비세수 안분을 위해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민간최종소비지출은 지역내 소비보다는 지역 주민의 소비를 반영하므로 지방소비세의 소비과세의 성격에 부적합하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소비반영지표인 “민간최종소비지출”과 대안으로 제시한 “소매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매출)”과 “소매업․음식업․숙박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매출)”을 중심으로 현행 제도 하에서 소비반영지표별로 지방소비세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방소비세의 수도권․비수도권 간 상대적 지방세입 증대효과는 세가지 방안 모두에서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질적 지방세입증대효과는 세가지 방안 모두에서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역상생발전기금까지 고려한 실질적 지방재원증대 효과를 살펴보면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