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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지적학회 한국지적학회지 한국지적학회지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209 - 220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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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용되고 있는 토지경계는 지상의 경계를 측량하여 도상으로 등록․관리되고 있으며, 도입시기는 1910년 일제에 의해 추진된 토지․임야조사사업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들 사업의 결과를 기초로하여 현재까지 토지경계는 지적도면에 등록된 도상경계를 중심으로 등록․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점차 경계분쟁 발생건수가 증가하고 분쟁에 따라 자연히 소송건수도 함께 증가하면서 개인에게는시간과 경제적인 피해를 입게 함은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국토개발이 지체되고 경쟁력 약화와 함께 생산적이지 않은 분야에 국력이 낭비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 효율적인 토지경계의 관리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본 논문은 효율적인 지상경계화 방안을 위하여 비효율적인 토지경계의 위치공차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토지경계에 대한 이론적 접근과 위치공차에 대하여 시가지, 농촌지역, 산간지역 등의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실험측량을 실시하였다. 목표정확도를 기준하여 시가지역에서는 0.10m, 농촌지역에서는 0.20m,산간지역에서는 0.45m 등의 지역형태에 따른 위치공차를 분석․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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