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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노동시장 지위가 남성에 비해 열위에 있고 이러한 현상의 장기화는 사회보험으로 운영되는 연금제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미래의 연금수급권에 성별 격차가 발생할 것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근로시점에서의 근로이력의 성별 격차는 국민연금 수급율의 성별격차가 존재하지만, 이러한 성별격차도 수익비 및 소득대체율 등 소득재분배 관점에서는 오히려 여성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이러한 결과는 수급권을 획득할 경우의 현상이고 수급권을 획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연금제도로 인해 노후소득의 성별 격차가 더욱 커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 수급권의 성별 격차 해소는 제도 자체에서의 보완노력도 필요하지만, 제도를 둘러싼 노동시장 여건의 개선이 동시에 수행되어야 연금수급권 및 노후소득 격차를 줄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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