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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선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영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여성경제학회 여성경제연구 여성경제연구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15 - 13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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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장애인 지원정책의 효과를 2011년,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사용하여실증분석한 것이다. 이중차이(Difference in Difference)모형을 이용하여 등록장애인 1∼2급에 대한 지원확대(장기요양보헙료 30%감면,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대상 확대)가 장애 1∼2등급과 3등급 이하, 두 그룹 간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차이를 축소시켰는 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장애 1∼2등급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 감면 및 활동보조서비스 지원확대 정책」의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의 감소 효과는, 장애 1∼2등급 남성의 경우 7%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는 남성에 비해 18% 더 크고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 특히 기혼 여성일수록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과 학력이 높을수록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은 증가하였다. 기혼가구인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가구인 경우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이 감소한 반면, 자녀수가 많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비용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disability costs #women with disabilities #difference in differenc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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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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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 2014 / EDI 2014 장애인 통계 google schola 김경화 / 2003 / 장애여성과 모성경험의 이중적 의미 / 가족과 문화 15(3):1~1 dbpia 김미옥 / 2012 / 여성장애인 지원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 google schola 김성희 / 2009 /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사업 현황과 발전방안 google schola 김정호 / 2002 /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결정요인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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