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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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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현대중국학회 현대중국연구 현대중국연구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371 - 410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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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난 후진타오 정부(2003-2013)의 가장 핵심 정책 중의 하나인 3농정책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3농정책의 성과를 크게 경제적, 사회․복지적, 제도적 측면에서 살펴봤다. 먼저, 경제적 성과로는 농가별 소득과 소비수준의 향상, 엥겔지수의 하락, 그리고 3농 관련 재정의 확충 등이 있었다. 두 번째, 사회․복지적 성과로는 최저생활보장제도의 실시와 의료보장제도의 확대가 있었다. 마지막 제도적 성과 측면에서는 농업세 폐지, 사회주의신농촌건설 추진, 신형 농촌합작의료제도의 확대 실시를 설명했다. 이에 반해, 3농정책의 한계점으로는 도농소득 격차의 확대, 농촌에서의 난개발과 토지 수탈, 여전히 열악한 농촌의료복지 실태를 지적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후진타오 정부 10년 동안 3농문제 해결에 관한 일관된 정책집행으로 3농문제 해결에 토대를 마련했고 이를 시진핑 정부에서도 계속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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