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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오늘날 세계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들의 근원에는 많은 경우 바로 취약한 정부 또는 실패한 정부가 있다. 정치학과 경제학에서의 가장 논쟁적인 주제는 정부의 적절한 규모와 역할 그리고 그 힘에 관한 문제이다. 정부 주도론(큰 정부론)과 시장 주도론(작은 정부론) 사이에서 정책 당국과 일반 국민 모두 혼돈스러워 하고 있다.
모든 개인과 조직은 각자 고유한 정체성을 갖게 마련이다. 정체성의 표현인 이념과 사상은 개인과 조직에 따라 다르게 마련이고 그 결과 충돌이 불가피하다. 사실 국가정책을 두고 개인 간, 정당 간, 전문가 간에 서로 다른 주장이 제기되는 밑바탕에는 정책의 이론·과학·논리상의 차이보다는 정책을 둘러 싼 가치관·세계관·이념의 차이가 자리 잡고 있다.
큰 정부 작은 정부 논쟁과 관련하여서 상당한 논란의 진행에도 불구하고 그 논란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불충분하며 많은 경우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 큰 정부 대 작은 정부 논쟁은 사실 최근의 우파 보수와 좌파 진보 간 거의 모든 정책 논쟁의 핵심에 자리하고 있으며 이들 논쟁의 기저에는 이념논쟁이 자리 잡고 있다.
본 논문은 국가 정책 논쟁의 중심에 자라잡고 있는 큰 정부 vs. 작은 정부 논쟁을 이념적 관점에서 실증적 자료를 기반으로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고찰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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