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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동 성폭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아동 성폭력 범죄는 재범률이 높으며 그 수법 또한 잔인해지고 있는데, 충동적이고 중독성이 높아 아동 성범죄의 재발을 방지하는 게 쉽지만은 않지만 일단 기존 대책들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다음과 같이 보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도 등록제도에 있어서는 미성년자의 경우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확인 과정을 좀더 단순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이 제도가 실시되기 이전의 범죄자들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등록해야 하며, 제도를 좀더 활성화 시켜야 한다.
둘째,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는 아직까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이나 기관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셋째, 성범죄자 우편고지제도에 있어서는 현재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기 보다는 거리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이사 온 주민의 경우 미리 주의할 수 있도록 바로 고지해 주어야 한다.
넷째, 전자발찌제도의 경우, 평소의 꾸준한 보호감찰관의 지도감독과 경찰과 연계한 대인감시 기능을 더욱 강화하여야 하며, 배터리 지속시간을 늘리고 오작동을 줄여야 한다.
충동적이고 습관성이 강한 아동 성폭력 범죄의 특성상 이를 완전히 근절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노력들을 토대로 예방과 재범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면 아동 성폭력 범죄를 감소시켜 나갈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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