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10년 성과와 과제

박명호                                    /Park; Myoung Ho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명호 /Park Myoung Ho

저널정보: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의정연구 의정연구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5 - 29 (25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2004년 이후 정당법의 성과와 과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2004년 이후 정당법은 우리 정치에 다음과 같은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다. 그것은 정당회계 투명화, IT 기술도입, 중앙당 경량화, 정당 정책기능 강화 그리고 여성 정치참여 확대 등이었다. 하지만 2004년 이후 정당법은 정부와 국민 간 연결고리로서의 정당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제를 갖고 있다. 첫째, 지구당 폐지는 ‘저비용 고효율의 의도한 결과’보다 정치현실을 왜곡시키는 부정적 효과가 더 컸다. 따라서 운영의 민주화, 개방화 그리고 분권화를 전제로 지구당 부활이 필요하다. 둘째, 정당 스스로 공천방식을 선택하도록 하되 선거 전 일정시기까지 공천을 마무리하도록 법정화해야 한다. 셋째, 정당설립 요건을 완화하고 ‘중앙당의 수도소재 의무’를 폐지하여 국민의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넷째, 원내정당과 원외정당 간의 합리적 차별을 유지하되 장기적으로 기회균등의 원칙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 다섯째, 의원총회를 의사결정 기구화 하여 국회중심의 정치를 지향하고 의원의 정당 조직원으로서의 의무와 국민대표로서의 의무 간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 향후 우리 정당법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 매개체로서의 정당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여야 할 것이다.

This essay focuses on the accomplishments and tasks of the party law since 2004. It finds such affirmative points of the party law since 2004 as: fiscal transparency, central party organization weight reduction, establishment of party policy institute and enlargement of women political participation. However, this study underlines some tasks for the party law. They are: First, restoration of party district chapter is necessary with the conditions of democratic, autonomous and open operation of the organization. Second, the party law is supposed to specify due time for parties to nominate their official candidates for elections. Third, the law is required to ease the conditions for party foundation for the purpose of enlarge people’s chance of political participation. Fourth, keeping the current discrimination between parties with and without legislative seats we are going to expanded application of the principles of equal opportunity. Finally, it is necessary to organize the general meeting of the National Assembly of parties as the top decision making body. The Korean party law is required to change into the one to maximize political parties’ role in the political process. Key Word: Party Law, Party Central Reduction, Policy Institute, Party District Chapter, Nomination, Local PartyThis essay focuses on the accomplishments and tasks of the party law since 2004. It finds such affirmative points of the party law since 2004 as: fiscal transparency, central party organization weight reduction, establishment of party policy institute and enlargement of women political participation. However, this study underlines some tasks for the party law. They are: First, restoration of party district chapter is necessary with the conditions of democratic, autonomous and open operation of the organization. Second, the party law is supposed to specify due time for parties to nominate their official candidates for elections. Third, the law is required to ease the conditions for party foundation for the purpose of enlarge people’s chance of political participation. Fourth, keeping the current discrimination between parties with and without legislative seats we are going to expanded application of the principles of equal opportunity. Finally, it is necessary to organize the general meeting of the National Assembly of parties as the top decision making body. The Korean party law is required to change into the one to maximize political parties’ role in the political process.

#정당법 #2004년 #중앙당 경량화 #정책연구소 #지구당 #공천 #지방정당 #의원총회 #Party Law #Party Central Reduction #Policy Institute #Party District Chapter #Nomination #Local Party

참고문헌 (40)

참고문헌 신청

김수갑 / 2005 / 정당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공법연구 33(5):181~209

김용호 / 2003 / 한국 정당의 국회의원 공천제도화 / 의정연구 9(1):6~28

김용호 / 2008 / 최근 한국 정당의 개혁조치에 대한 평가 / 한국정당학회보 7(1):195~210

김용호 / 2008 / 당원협의회(지역위원회) 실태조사와 제도개선방안

김철수 / 2005 / 헌법학개론 / 박영사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박명호 /Park

소속기관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논문수 1 이용수 7

Myoung Ho

소속기관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논문수 1 이용수 7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4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