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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중국 「기업파산법」의 제정은 중국 시장경제의 발전과 도약을 이끌어낼 수 있는 토대로 평가되었다. 또한 기존의 기업파산규제와 비교하여 상당한 질적 상승이 있었다. 「기업파산법」 시행 이후 10여년이 지난 현재 상당 수의 기업파산사건이 법원에서 처리되었으나 다양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 그 문제점은 대부분 「기업파산법」의 원칙적인 규정으로 인한 해석과 적용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기업파산법」의 적용기준으로서 다수의 사법해석과 규범들을 공포하였다. 그 중 2011년과 2013년의 두 사법해석은 파산신청의 수리와 채무자의 재산범위 및 귀속에 관한 내용을 주로 하고 있는데 중국내 기업파산법 실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주요 두 가지 사법해석을 중심으로 중국 기업파산규제의 최근동향을 살펴보았다. 중국의 기업파산규제는 중국 기업뿐만 아니라 중국 내 외국기업에게도 파산이 이루어지게 될 경우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물론 채권자의 입장에서도 꼭 숙지해야 할 사항이며, 추가로 기업법인이 속한 지역의 기업파산 관련 지방성 규범에도 관심을 갖고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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