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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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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금융법연구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23 - 15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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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주된 방법으로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직접 차입과 사채의 발행이 있다. 국내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차입하는 국내차입의 경우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간단한 여신거래약정서를 체결하고 시중은행들이 공동으로 제정한 여신거래기본약관을 편입하는 방식을 취한다.1) 해외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직접 차입하는 해외차입의 경우에도 개별 거래당사자들간의 합의를 통해 당해 거래에 맞는 금융구조와 조건을 규정하는 대출거래약정서를 체결하게 되는데, 여신거래기본약관을 계약내용의 일부로 편입시키는 국내차입거래에서와는 달리 개별 대출거래약정서에서 당사자들간의 모든 합의사항을 직접적이고 자세하게 규정하는 국제대출계약서(이하 Loan Agreement)2)를 체결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Loan Agreement는 금전의 대차관계에 관한 계약으로서 대주의 자금집행의무, 차주의 원리금 상환의무, 차주의 채무불이행시 대주가 갖게 되는 구제수단 등에 관한 조항들을 중심으로 대주와 차주간의 합의내용을 반영하여 작성되며 종류는 당사자의 특성과 거래내용에 따라 다양하지만, 대주단 구성 형태에 따라 크게 양자간대출계약서(Bilateral Loan Agreement)3)와 차관단대출계약서(Syndicated Loan Agreement)4)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차관단대출의 경우 대주들의 권리와 의무는 원칙적으로 합의에 의해 개별적으로 정해지게 되므로 분할채권과 분할채무로 분류할 수 있고, 차관단이 공동대주로 하나의 대출계약서를 체결하고 하나의 대출을 집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다수의 대주들이 차주에 대해 각각 개별적으로 대출을 하는 것과 같다.5) 기업금융(corporate finance)의 경우 차관단대출보다는 양자간 대출의 형태로 자금조달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프로젝트금융(project finance)의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 규모가 크기 때문에 다수의 대주가 대주단을 구성하여 차관단대출의 방식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차관단대출계약서는 당사자들간의 법률관계를 매우 자세하게 규정하는 특색이 있는데, 이는 바로 계약자유의 원칙을 극대화한 것이다.6) 국제금융거래에서 대부분 금융기관들은 Loan Market Association(LMA)7)이 국제금융시장의 최신 관행 등을 반영하여 작성한 LMA 표준계약서를 바탕으로 자체 Loan Agreement를 작성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개별 금융기관들의 Loan Agreement에서 주요 조항들은 내용에 있어서 상당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최신 LMA 표준계약서8)의 주요 조항에 대해 설명하고 주요 조항별 쟁점사안에 대해 양자간대출계약 및 차관단대출계약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Loan Agreement #Syndicated Loan Agreement #Commitment #Utilisation #Repayment #Prepayment #Interest #Yield Protection #Conditions Precedent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Covenants #Events of Default #Governing Law #Jurisdiction #Project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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