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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금융법연구 제12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15 - 256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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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30일에 채택된 Regulation Crowdfunding(이하,“Reg CF”)은Jumptstart Our Businesses Act(이하,“JOBS법”) Title 3에 편재된 CROWDFUND 법1)의 시행규칙이다. 2012년 4월 5일 JOBS법이 제정된 이후 3년 6개월여 만에 완성된 Reg CF는 CROWDFUND법에 규정된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하거나 법에서 SEC(Securities Exchange Commission)에게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입법체계상 시행령이 갖는 기능과는 달리, Reg CF는 사실상 미국의 증권형 크라우드펀딩2) 제도에 관한 모든 세부구조를 설계하는 규범으로서 그 자체로 완결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미국의 크라우드펀딩 제도는 Reg CF만 보아도 그 제도의 처음과 끝을 알 수있을 정도로, Reg CF는 매우 정치한 제도설계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2015년 7월 24일 개정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자본시장법”)에 의해 도입된 한국형 크라우드펀딩 제도3)는 Reg CF안이 공간되기 전4) CROWDFUND법에 구현된 규제철학을 바탕으로 설계되었다.5) 이에 따라, 자본시장법상 크라우드펀딩 제도는 미국의 제도와 상당히 유사한 구조를 띠고 있다. 예컨대, 발행인의 연간발행한도, 투자자의 연간총투자한도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면에서는 양국의 제도가 차이를 보이며, 특히 Reg CF에 규정된 의무공시 내역이나 최소모집기간, 조기마감요건, 대화채널규제, 판촉인규제, 광고규제 등은 향후 우리나라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개선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판단된다. 이에, 이 글에서는 미국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세부내용을 규정하고 있는Reg CF의 주요내용을, 발행인, 투자자, 중개기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제도의 핵심내용을 개관함으로써 이해의 편의를 돕고자 한다(Ⅰ). 다음으로, 발행한도, 발행인의 범위등 발행인과 관련된 규제를 고찰하고(Ⅱ), 이어 투자자와 관련한 제도의 주요내용을 소개하기로 한다(Ⅲ). 그리고 중개기관과 관련한 규제 내역을 살펴본후(Ⅳ), 끝으로, 비교법적 관점에서, 한미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간략히 평가하고 우리 제도의 과제에 대한 논점들로 맺는 말에 갈음한다(Ⅴ).6)
#Crowdfunding #Securities regulation #Securities-based crowdfunding #Regulation Crowdfunding #Funding portal #Investor protec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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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미 / 2012 / 벤처창업과 크라우드 펀딩(Crowdfunding) / 정보법학 16(2):1~21 google schola 성희활 / 2014 / 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 규제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 일감법학 (29):153~190 dbpia 성희활 / 2013 / 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의 규제체계 수립에 대한 연구 / 증권법연구 14(2):391~421 dbpia 신혜성 / 2014 / 세상을 바꾸는 작은 돈의 힘 크라우드펀딩 / 에딧더월드/MYSC google schola 원동욱 / 2014 / 크라우드펀딩 도입방안에 대한 법적 검토 / 금융법연구 11(1):169~208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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