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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현행 하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고 한다) 제35조는 3배의 징벌적손해배상을 규정한다. 그리고 이러한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은 그 제도적 모델을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에서 가져 왔다고 추측할 수 있다. 왜냐하면 미국이 영국으로부터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받아들이고 발전시켜서, 오늘날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각국의 제도 도입에 중심적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전통적으로 대륙법계 국가인 우리나라의 법제와 보통법(common law) 전통의 미국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간극이 없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최근 대륙법계 국가에서도 정책적인 관점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보통법국가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자국에 도입할지를 논의하고 있다. 나아가 일부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자국의 제도로 채택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러한 대륙법계 국가의 논의가 우리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주는 함의가 무엇인지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미국과 대륙법계 국가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논의를 바탕으로, 현행 하도급법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평가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법제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이 글은 크게 네 부분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II.에서는 현재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운영을 살핀다. 이는 주로 징벌적 손해배상의 요건, 기능과 비판, 인정영역,산정기능, 절차적 측면, 미국 법원이 인정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빈도수와 인정되는경우의 평균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액이다.
III.에서는 최근 대륙법계 국가에서 다루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논의를 독일,프랑스, 일본, 중국 순으로 살핀다.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각국의 고민은 무엇이고, 우리 법제와 관련해서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지를 고찰한다. IV.에서는 이러한 미국과 대륙법계 국가의 징벌적 손해배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현행 하도급법 제35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평가하고, 전체적인 의미에서 우리 법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는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끝으로 V.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과정을 정리하고, 우리 법제 아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대안은 무엇이 될 수 있는지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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