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화 초기 한국과 일본의 자동차부품산업정책 비교·분석

최홍봉                                    /Choi Hong-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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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홍봉 /Choi Hong-Bong

저널정보: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인문사회과학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63 - 39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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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한국과 일본의 자동차산업 성장 초기에 자동차부품기업 보호․육성 정책의 내용과 성격, 완성차업체와 부품업체와의 관계에 대한 정부의 정책 내용 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방법은 양국의 자동차산업 산업화 초기 부품국산화 정책과 계열화 정책을 중심으로 각각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일본과 비교하여 한국의 부품국산화 정책은 성공적이지 못했는데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60년대에 1개의 완성차업체의 독점체제 아래에서 부품국산화를 추진하였다는 점이고 둘째, 정치적인 압력에 의하여 국내에서 생산되는 부품들도 해외에서 무관세로 수입되었으며 셋째, 정부 정책의 중점적인 지원대상이 되어야 할 부품기업들이 정부의 정책추진과정에서 소외되었다는 점이다. 산업화 초기 자동차부품 계열화 정책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비교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립공장과 부품공장을 완전 분리해서 육성하는 정책은 한국과 일본이 동일하게 추진하였지만, 정책 추진 목표에 있어서 일본은 중소기업의 보호 육성에, 한국은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비중을 두었다. 둘째, 일본 정부는 계열화된 부품업체의 육성과 전문부품업체를 동시에 육성하는 ‘two track’정책을 추진한 것에 비해, 한국 정부는 처음에는 전문부품업체에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는 수평계열화 정책을 추구하다가 후에는 부품업체를 완성차업체에 종속시키는 수직계열화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셋째, 정책 시행의 결과, 일본의 경우 독립한 전문부품업체의 성장과 계열부품업체의 기술력 향상으로 경쟁적 요소의 강화와 종속적 요소의 약화라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지만, 한국의 경우 완성차 업체에 대한 종속성의 강화와 부품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의 독점적 요소의 강화라는 결과를 낳았다.

This paper analyzes the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of protective and promotive polices of Korea and Japan for the auto parts industry during the early industrialization periods. It also discusses the two government’s polic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uto assemblers and their auto parts suppliers. The analysis is focused on auto parts localization policies and integration policies during the early industrialization periods. Korean policies for auto parts localization were not as successful as the Japanese policies due to the following reasons: First, the localization of auto parts was promoted under a monopoly of one assemblers in the 1960s. Second, under political pressure, locally produced auto parts were also imported customs-free from abroad. Third, auto parts companies that should have been the subject of governmental support have been excluded from the government’s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The integration policies of Korea and Japan regarding auto parts companies in the early stage of industrialization have the following differences. First, Korea and Japan both pushed the policy of completely separating and fostering assemblers and auto parts companies. However, the goal of the Japanese government was to protect and nurture mid-sized companies whereas the Korean government sought to gain competitive advantage in the automobile industry. Second, the Japanese government pushed the ‘two track’policy that fostered both integrated auto parts companies and specialized auto parts companies at the same time. The Korean government initially promoted a horizontal integration policy granting a monopolistic status to specialized auto parts companies, but later shifted to a vertical integration policy that integrated auto parts suppliers to assemblers. Third, the Japanese policies led to the growth of independent specialized auto parts companies as well as the technological improvement of integrated auto parts companies, which in turn weakened the subordination structure and increased competitiveness. However, in Korea, the government policies aggravated the subordination of auto parts suppliers to assemblers, and only strengthened the monopolistic elements in supply and demand of the auto parts market.

#자동차부품산업 #산업정책 #이중구조 #하청 #계열화 #auto parts industry #industrial policies #dual structure #subcontract #int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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