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가압류조약에 관한 고찰

정완용                                    /CHUNG; WAN 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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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완용 /CHUNG WAN YONG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47권 제4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649 - 68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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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960년의 민사소송법의 제정 이래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온 민사소송제도 및 민사집행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1995년부터 민사소송법 개정작업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집행절차편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으로 단일법을 제정하여 시행하여 오고 있다(2002.1.26. 법률 제6627호). 선박의 압류․가압류에 관하여 우리나라 민사집행법은 압류채권에 제한을 두지 않고 널리 인정하고 있는 반면에 1952년 선박가압류조약이나 이를 개정한 1999년 선박가압류조약은 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한 해사채권(maritime claim)에 한하여 압류 가압류를 인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선박집행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상의 제도와 국제조약은 여러 가지 차이를 보이고 있다. 1952년 조약은 가입국 수가 80개 국가를 넘어 이미 선박가압류에 관한 국제통일규범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또한 1999년 조약은 1952년 조약을 전면 개정한 것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선박가압류제도에 관하여 1952년 조약과 유사한 틀을 유지하면서 가압류가 허용되는 해사채권의 종류를 확대하고, 선박가압류와 해방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1999년 조약은 스페인을 제외한 주요 해운국들이 아직 수용하지 않고 있으나 1952년 조약이 통일규범으로서 기능하고 있는 점,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상대국인 중국과 유럽의 대다수 국가들이 선박가압류조약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 비체약국의 선박이 체약국 재판관할 내에 있을 때에는 선박가압류조약의 적용을 받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로서는 이들 선박가압류조약의 비준 가입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민사집행법의 선박집행 규정에 특별규정을 두거나 이와 별도의 선박집행에 관한 특별법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이 우리나라가 장래에 선박가압류조약을 수용할 수 있기 위하여서 그 기초 작업으로써 1952년 선박가압류조약과 1999년 선박가압류조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보고 주요 쟁점에 관한 우리나라 관련 법제를 검토하였다.

There are two International Conventions on the ship arrest. First, the Arrest Convention approved at the diplomatic conference held in brussels in May 1952. Second, The Arrest Convention adop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12 March 1999. This article deals with the analysis of the contents of these two Arrest Conventions to prepare the revision of the Korea Civil enforcement law on the ship arrest provisions. The 1952 Arrest Convention entered into force at the 1956 and 84 States adopted the Convention including U.K. France, Germany, Italy, Etc. This Convention have a status as the International Uniform rules of the ship arrest. The 1999 Arrest Convention entered into force at the 2011 and 10 States adopted the Convention. The view of the civil law countries is that ship arrest should be permissible in respect of any claims, but the view of the common law countries is that ship arrest should be permitted only in respect of specific claims of a maritime nature. The principle that arrest should be permitted only in respect of claims of a maritime nature had been adopted in the Arrest Convention as a result of the compromise between civil law system and common law system. So The 1952 Arrest Convention listed 17 kinds of maritime claims at the article 1 of the Convention and the 1999 Arrest Convention listed 21 kinds of maritime claims. There are three enforcement aspects of maritime claims:(1) the extent to which a remedy may be obtained by a maritime claimant so as to ensure that there will be assets available to turn a judgement into material gain(the interim or provisional remedy aspect);(2) the rules governing the bring of an action to enforce a maritime claim(the jurisdiction aspect);(3) the extent to which a maritime claimant becomes a preferred creditor(the security aspect). In many legal systems based on codes this logical order is borne out in legislation. Rules of provisional remedy will be found in the Civil Procedure Code, unless there are particular maritime rules which may then be included in the Maritime Code. Rules relating to jurisdiction on the merits will probably be found similarly in procedure codes but distinguished from rules relating to provisional remedy. Rules relevant to preferred creditors will be in the Maritime Code, in so far as these are maritime rules and in the Civil Code in so far as they are generally applicable. Both Arrest Conventions includes several other legal aspects on ship arrest per example, power of arrest, exercise of right of arrest, Release from arrest, Right of rearrest and multiple arrest, Protection of owners and demise charterers of arrested ships, Jurisdiction on the merits of the case, Application, etc. Korea civil enforcement law permitted to any claims for the ship arrest. So this paper analysed the contents of the 1952 Arrest Convention and 1999 Arrest Convention for the preparation of the revision of the Ship Arrest pro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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