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정책 추진의 입법적 타이밍에 대한 연구- 김영삼 대통령의 금융실명제 추진을 중심으로 -

김태승                                    /Kim Tae S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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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승 /Kim Tae Seung

저널정보: 한국의정연구회 의정논총 의정논총 제7권 제2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5 - 3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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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는 높은 수준의 정책적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그 실시방법과 실시시기에 대한 심각한 수준의 갈등으로 인해 전두환, 노태우 정부 모두가 실패했던 정책이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 중 실시시기, 즉 타이밍을 중심으로 김영삼 대통령의 실명제 추진의 정책리더십을 살펴본다. 연구결과 김영삼 대통령은 금융실명제가 지닌 대중성과 임기 초의 높은 대통령지지율에 의존해 정책추진을 강행하기보다는, 실명제의 갈등적 성격과 정책추진의 장애요인에 주목해 자신에게 유리한 입법추진의 타이밍을 선택하는 전략적 리더십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실명제 실시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국정운영로드맵에 있어서의 순차적 타이밍(적시성) 확보에 실패함으로써 실명제 추진의 긍정적 효과를 이후의 성공적 국정운영을 위한 권력자원으로 전환시키는데 실패하면서 정책이니셔티브를 상실하게 되었다.

#대통령의 정책리더십 #시간적 접근법 #금융실명제 #순차적 타이밍 #전략적 리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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