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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용석 (대구경북연구원)
저널정보
경북연구원 대구경북연구 대구경북연구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23 - 141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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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함께 본격적인 “도시재생의 시대”가 개막된 이래, 대구광역시를 비롯한 지방 대도시들의 도시재생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지방 대도시의 재정상황 악화로 인해 향후 도시재생의 지속적인 추진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지방 대도시의 도시재생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대구광역시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문헌조사 및 심층인터뷰를 통해 도출한 지방 대도시의 도시재생 과정상 사유재산 활용의 한계점을 바탕으로 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4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안한 방안은 ① ‘(가칭)우리마을주민위원회’ 구성, ② 도시재생전략계획 내 사유재산 활용계획 수립, ③ 공익목적 활용 사유재산 관리인벤토리 작성, ④ 사유재산 활용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완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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