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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5.1
- 수록면
- 167 - 203 (37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제314조에서는 증거능력의 요건의 하나로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 즉특신상태를 규정하고 있다. 판례는 특신상태를 ‘그 진술의 내용이나 조서 또는서류의 작성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증명된 때’라고 판시하고 있다. 형사증거법상 특신상태의 개념에 대해서는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설, 적법절차설, 결합설 등이 있다. 또한 특신상태를 임의성, 신빙성 등과 명확히 구분하지 않는견해도 있다. 대상판결은 제1심 및 원심 판결과 달리 진술자가 사망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그 사유를 적시해 가면서 특신상태를 부인하였다. 형사재판실무에서 그동안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특신상태에 관한 주장이나 법원의 심리가 소극적이었고, 특신상태에 대한 논의도 본격적이지못하였다. 특신상태는 판례가 그 개념을 제시하고 있으나 추상적이어서 특신상태가 문제되는 정황은 사안별로 구체적·개별적으로 살펴볼 수밖에 없다. 공소장일본주의에 의한 증거분리제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형사재판실무에서 증거능력 요건으로서 특신상태에 대한 심리가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대상판결은 드물게 그 판단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살펴볼 수 있는 사례라는 점에서선례로서 의의가 크다.
#Article 312
#314 of Korean Code of Criminal Procedure
#Particular circumstances implying trustworthiness of a statement or affidavit
#Admissibility of evidence
#Due process theory
#Securing-circumstantial-credibility theory
#Combined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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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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