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 관리와 국가의 역할: 추적 시스템 변화를 통해 본 국가-사회의 반응성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반응성이란 무엇인가?

반응성은 시민이 정부의 정책과 의사결정 과정에 의견을 반영하고, 국가가 이를 잘 수용하는지를 나타내는 민주주의의 질적 평가 지표이다. 이는 정부 선출에 시민 참여,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을 포함하며, 정부 신뢰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Q: 한국의 전염병 관리 체계는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해왔는가?

연구 결과, 한국의 전염병 관리 체계는 국가가 스스로 역할을 인식하기보다 시민 사회의 지속적인 요구와 개입, 그리고 국가의 실패 경험을 통해 형성되고 변화해왔다. 특히 메르스 사태 이후 시민들의 강력한 요구로 추적 시스템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이는 국가와 사회의 상호작용 속에서 조정되어 왔다.

장희경

doi:10.35548/cw.2021.12.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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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희경 (뒤스부르크-에센대학교)

저널정보: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시민과세계 시민과세계 통권 제39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41 - 87 (47page)

DOI: 10.35548/cw.2021.12.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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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말부터 시작된 코비드 19 팬데믹 상황에서 시민들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책무로서 국가의 역할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그와 더불어 국가의 힘이 비대해지는 홉스적 ‘국가’의 귀환을 두려워하는 논의도 팽배하다. 따라서 전염병 관리의 차원에서 국가가 어떻게 비대해지지 않으면서, 효율적으로 대응할 것인가가 민주적 방역의 핵심이 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이 글에서는 한국에서 전염병 발생 시, 국가가 어떤 역할들을 해왔는지 사스 시기부터 그 변화를 살펴보려고 한다. 특히 국가는 사회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그 반응성으로 제대로 된 책무성을 찾아가는 과정인 만큼, 전염병 관리의 제도들이 국가-사회의 상호작용 속에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변화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 제도로는 코비드 19 초기 단계 방역에서 성공적인 요인으로 평가받고 있는 추적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사회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조정되어지는 과정을 분석한다.

#전염병 #생명권 #국가 #국가-사회관계 #반응성 #국가신뢰 #Infectious disease #Right to life #State #State-Society interaction #Responsiveness #Government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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