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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뒤스부르크-에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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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시민과세계 시민과세계 통권 제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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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2019년 말부터 시작된 코비드 19 팬데믹 상황에서 시민들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책무로서 국가의 역할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그와 더불어 국가의 힘이 비대해지는 홉스적 ‘국가’의 귀환을 두려워하는 논의도 팽배하다. 따라서 전염병 관리의 차원에서 국가가 어떻게 비대해지지 않으면서, 효율적으로 대응할 것인가가 민주적 방역의 핵심이 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이 글에서는 한국에서 전염병 발생 시, 국가가 어떤 역할들을 해왔는지 사스 시기부터 그 변화를 살펴보려고 한다. 특히 국가는 사회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그 반응성으로 제대로 된 책무성을 찾아가는 과정인 만큼, 전염병 관리의 제도들이 국가-사회의 상호작용 속에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변화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 제도로는 코비드 19 초기 단계 방역에서 성공적인 요인으로 평가받고 있는 추적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사회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조정되어지는 과정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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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22-334-000137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