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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1.12
- 수록면
- 169 - 202 (34page)
- DOI
- 10.35548/cw.2021.12.39.169
이용수
초록· 키워드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진 상생형 일자리 정책의 핵심은 중간수준의 임금에 초점을 두고 고용을 창출하려는 평등주도 고용확대에 있다. 고용체제의 관점에서 보면 임금, 고용, 노동시간이 결합하는 형태에 따라 다양한 일자리모델이 성립할 수 있다. 상생형 일자리 모델의 이념형은 최대고용, 중간임금, 최단 노동시간이 결합된 체제로 볼 수 있다. 상생형 일자리 정책 가운데 군산형 일자리 모델은 이념형에 가깝게 설계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군산형 일자리 모델은 다른 상생형 일자리 모델보다 진일보한 모델로 평가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추진된 군산형 일자리 모델에서는 최단 노동시간보다는 표준 노동시간(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설정함으로써 상생형 일자리 모델의 취지를 실현하는 데 제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향후 군산형 일자리 모델이 성공을 거두고 한국 고용체제 전환의 모범사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노동시간 단축을 핵심적인 정책영역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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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서론
- 2. 상생형 일자리 모델
- 3. 군산형 일자리 모델
- 4. 군산형 고용체제에서 노동시간
- 5. 중간평가와 과제
- 참고문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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